윤상현 의원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 공화주의 훼손 우려…헌법 정체성 바로 세워야”

‘지방선거 동시개헌안의 문제점과 자유공화주의적 개헌방향’ 정책토론회

윤상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지방선거 동시개헌안의 문제점과 자유공화주의적 개헌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짚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과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유·민주·공화의 원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언급하며 현재의 상황을 비판했다.

전날 참석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와 관련 윤 의원은 “입법부가 사법부 판단과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혹 제기가 과열될 경우 사실보다 분위기가 앞서는 위험성을 지적하고“그런 광기가 지금 우리 국회에도 전염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법제도 변화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 증원, 사법제도 개편, 새로운 처벌 규정 신설 등은 특정 사안을 넘어 헌정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연계된 추진 방식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선거 국면에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프레임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 전문 개정과 관련해 헌법 전문은 국가 정체성과 헌법 해석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역사만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건국,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핵심 축이라고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경험과 희생 역시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킨 정신을 국가적 기억에서 배제하는 것은 뿌리를 지우는 것과 같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단순한 반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개헌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개헌은 백년지대계”라면서 “지방선거 이후 87 체제를 넘어서는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조현곤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