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백악관 "휴전 연장요청 안했다"...이란매체 "연장요청 거절"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앞두고휴전을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중동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이르면 이번 주에 종전 협상이 재개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일정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열수]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는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빠르면 이틀 내에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내라고 한 것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가 수목금토 나흘 동안 중동 3개국을 순방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 마지막 날에는 튀르키예로 갔다가 복귀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이후가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화, 그때쯤 돼서 이슬라마바드에서 하게 되면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제네바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좀 더 연장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달 말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데 아무리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4월 말까지는 트럼프가 시한을 열어놓은 상황이고요.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이 아니라 그랜드 바겐을 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포함한 겁니까?

[김열수]

지금 얘기하는 것이 15개, 10개 이렇게 해서 25개인데 그걸 줄여보면 크게 보면 핵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세 번째가 미사일 프로그램이 있고 네 번째가 제재 해제와 관련된 것, 배상과 관련된 게 있고 다섯 번째가 아마 미국이 또다시 이란을 공격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해 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 갈 것이냐. 이것보다 더 크게 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이란과의 수교, 완전한 그랜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개 가지고 스몰딜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이란과의 외교관계도 완전히 복원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 기업도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공격하거나 또 미국의 기업이 이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랜드 바겐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란 외무부 쪽에서도 미국 측과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1차 협상 때는 이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던 거잖아요. 2차 협상 때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겠습니까?

[김열수]

농축 문제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60% 농축된 441kg의 행방이 어디로 갈 것이냐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완전히 미국으로 반출해야 된다. 이게 전쟁의 목적이었다. 그것 때문에 이란을 공격한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IAEA로 반출하는 게 있는데 이란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60% 농축된 것을 상업용 원자로 원료로 쓸 수 있도록 3. 67%든 4%든 그때까지 희석을 우리가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 부분은 양보하지 곤란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미국이 생각할 때 최고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아마 IAEA 정도에 의해서 그쪽으로 반출하는 것 정도는 허용할 겁니다. 그 정도 되면 미국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결국 핵 농축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20년 동안 농축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란은 5년 동안만 우리가 농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5년이고 하나는 20년이니까 그 사이에 10년, 중간쯤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핵농축 문제는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핵반출 문제는 아마 미국의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부분 가지고 협상될 겁니다.

[앵커]

이란 쪽에서는 러시아로 넘기는 정도의 선택지는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 이 부분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김열수]

제가 볼 때 미국이 이란에서 러시아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마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왜 전쟁을 했느냐 미국 국민들한테 군사적인 목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 봤자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핵농축된 것을 완전히 제거하면 이것 자체가 미국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핵농축이라고 하는 것은 NPT 체제를 지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물론 침략 자체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란의 핵 제거를 위해서 이런 전쟁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뒤에 정당성 논리로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양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새 뉴욕증시 상황 보니까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기는 했는데 나스닥 그리고 S&P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네요.

[이정환]

나스닥과 S&P가 많이 오른 건 기술주 호조도 있습니다. 그거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AI칩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메타랑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AI시장에서 합종연횡을 하면서 AI 상품들, 관련 개발들을 대기업끼리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 시장 전반의 경향성에 종전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금리라든지 전반적인 환경이 안정되는 상황들이 같이 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대기업들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AI 시장을 점령해나갈 것이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칩개발을 하겠다. 모든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뛰어드는 것들이 새로운 경향성들로 보여지고 있고 그것이 긍정적인 주가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주가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다. 다우지수는 소비재 중심이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이 되는 나스닥, S&P500 중심보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두 지수가 사상 최고 기록한 건 기술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준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김칫국 마시면 안 된다,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정환]

전쟁 종전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금방 끝날 것 같이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해결하고 이길 것 같다, 며칠 안에 끝난다는 굉장히 선명하고 간결한 메시지를 많이 주거든요. 회담의 복잡성이라든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뭘 한다는 설명보다는 단기간 내에 어떤 일을 끝내겠다는 멘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런 멘트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흔히 말하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가 어려워지게 된다면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성장 저하가 예측되는 건 사실이다. 모든 경제전망치들이 얘기하듯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가면 미국도 주식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성장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좋지만 실제 실현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려도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가시장 상황을 보면 보합세를 보였는데 눈에 띄는 게 현물가격이랑 선물가격 차이가 크더라고요. 선물가격과 현물가격 어떻게 연동되고 어떤 개념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이정환]

현물가격은 오늘 당장 쓰는 기름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물이라는 것은 금도 현물이고 금도 선물이 있고 주식도 현물과 선물이 있는데 현물가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당장의 가격, 오늘 내가 기름 1리터를 산다고 하면 대규모 거래니까 1리터 단위 거래는 아니지만 몇 백만 배럴을 사려고 하면 현물시장에 가고 주고받는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은 몇 개월 뒤, 6개월 뒤에 인도받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물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민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이 떨어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실물이고 실물은 현물보다는 오히려 선물가격들이 시장의 상황들, 미래의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경제 전망, 거시경제적 환경 같은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선물이 벤치마크로 쓰인다. 그리고 우리가 브렌트유 가격, WTI 텍사스산 가격 모두 모두 선물가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선물가격이 중요한 것은 시장참여자들이 장기간 시야를 가지고 시장의 전망을 반영하면서 현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급변하기 때문에 선물투자를 일반적으로 좋은 지표로 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물 그리고 선물 상황을 자세히 보면 현물가격이 132달러인데 선물가격이 99달러 정도. 그러니까 2개가 30달러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원유 시장에 전례 없는 수치일 정도로 아주 큰 차이라면서요?

[이정환]

이렇게 크게 벌어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결국 현물가격이 오르는 것은 미래에 가격이 오른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현물이 오르게 되면 선물도 같이 오르게 돼서 흔히 말하는 동반적인 움직임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물가격이 떨어지면 수요, 공급이 당장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가격이 떨어진다고 예측해서 일반적으로 동행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수요 쪽에서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과가 어렵다 보니까 현물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니까 현물이 없으면 당장 재고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정유사라든지 이런 데서 물량을 확보하려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것은 당장 재고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 재고를 확보하려는 인센티브가 강해지면서 수요가 많아지고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많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물투자자들은 이런 적당한 불확실성 혹은 적당한 정책 관망 하에서 미래가격을 예측하는 것인데. 미래가격은 오늘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주고 사겠다는 계약이기 때문에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선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격이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거나 추세를 가지고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가격이 될 것이라고 해서 내가 그 가격에 준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굉장히 유가가 많이 흔들리고 선물가격은 미래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 계약을 안 하더라도 조금 늦춰서 계약하는 이런 구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당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래에 계약의 가격을 이행할 부분이 있다.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소비자들이 궁금한 건 이렇게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가 큰 상황이 유지되면 우리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정환]

현물과 선물 가격차가 큰 게 하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선물에 반영돼야 될 가격들이 현물에 많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벤치마크를 선물을 가지고 쓰는데 실제는 현물이 더 중요하게 되고 그거는 물가상승에 현물가격이 보다 직격탄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하고 현물을 같이 보지만 일반적으로 선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선물가격은 100달러선에서 안정됐지만 현물가격이 130달러라고 하면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현물 130달러고 이 130달러가 결국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금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거시경제적인 환경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슈가 있다. 예전에는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 현물가격의 중요성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지표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다시 중동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또 다른 한 축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과 이란 상대로 새 전투계획을 승인했더라고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 계속 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전쟁 우리는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인가요?

[김열수]

그렇다고 봐야죠. 처음에는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할 때 주변국에 대한 전쟁, 이것 가지고 다 없애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편이 되고 이란이 한 편이 되는 전쟁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 이것은 따로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완전히 소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묵인을 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긴데 그거 얘기 다할 수 없지만 어쨌든 2024년에 휴전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즈볼라를 완전히 근절할 때까지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지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엊그제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주관하에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만나서 협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미국이 빠지고 직접 협상하는 걸로 발전했는데 날짜와 장소는 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투계획에 대한 것을 승인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란의 전쟁 휴전과는 영향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두 개의 전쟁으로 변화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온다면 레바논과 이스라엘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김열수]

그렇죠. 지금 현재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음에 직접 협상을 하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라고만 했지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앵커]

앞서 유가 얘기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국제유가 폭등하는데 대응책으로 이란 원유 판매 한시적으로 승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베선트 장관이 다시 제재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김열수]

맞습니다. 3월 20일 정도 되면 전쟁한 지 3주됐거든요. 그때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폭등하니까 미국에서 두 가지 대책을 꺼냈죠. 하나는 러시아한테도 원유 제재를 했고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월 20일부로 한 달 동안 유예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30일간 제재를 유예해줬는데 이때 당시에 1억 4000만 배럴 정도 이란산 원유가 바다에 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줬다. 그런데 이번에 베선트 장관이 얘기한 것은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판매 못하도록 돼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만일 여기에 대해서 수입하거나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세컨더리보이콧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단 원유뿐만 아니라 이란에 돈을 예를 들어 자국 은행에 거치하고 있고 그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는 건데 그 돈을 거치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 2개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목줄을 여러 차원에서 죄임으로써 미국이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역봉쇄를 하고 이란 석유에 대해서도 판매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상황인데 그런데 이란 보면 국경 통해서 무역을 하는 상황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란에게 미국의 대응이 압박이 되겠습니까?

[김열수]

굉장히 큰 압박이죠. 왜냐하면 하르그섬을 통해서 이란 원유의 90%가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의 남부 쪽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쪽에 붙어 있는 항구를 통해서는 물동량의 50~60% 나가고 있고 컨테이너선의 80%가 그쪽을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란이 파키스탄하고 900km에 걸친 국경선이 있고요. 카스피해가 열려 있기 때문에 카스피해를 국경으로 하고 있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하고 무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봉쇄하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란이 빨리 마무리해서 협상을 해서 타결하겠다는 생각을 더 조급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미국이 이렇게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도 다시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국제유가도 크게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압박하지 않으면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전쟁이 종결되는 거랑 상관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압박이 없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열 미국이 지렛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야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열게끔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기간에는 물론 이란산, 러시아산에 제재를 하게 되면 석유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가상승의 기조가 될 수 있긴 한데.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 자체가 경제제재 압박을 통해서 강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한다는 쪽에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시장은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데요. 지난달 수입물가 보니까 16% 넘게 뛰었거든요.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와 연동될 텐데 걱정돼요.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이정환]

수입물가는 크게 두 가지에 영향을 받죠. 일반 환율입니다. 환율에 큰 영향을 받고요. 지난달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환율의 영향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경향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입하는 품목 중에 큰 부분이 결국 에너지 분야죠. 에너지 분야는 석유제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광산품이라고 해서 LNG, 석탄 이런 부분의 수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직격탄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프로도 나오고 있는데 원유 88. 5%, 나프타 50%가량 오르고 항공유도 70%대 오르면서 16%라는 숫자는 있을 수 없는 숫자인데 원유나 나프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크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수입물가의 특징,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원을 많이 수입하는 에너지 자원 수입국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수입물가가 올라가면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빼고 경제학자들이 근원물가지수를 많이 보는데 에너지가격이나 변동폭을 빼거든요. 에너지가격 때문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면 에너지가격이 안정되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가 물가와 관련해서 성장보다는 물가다. 결국 물가가 계속 오르고 성장이랑 상충하면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정환]

한은 전임 이창용 총재부터 신현송 총재까지 분위기는 금리 내리지 않겠다는 분위기거든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금리 내리는 시그널은 아닌 것 같다. 물가가 안정돼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성장률도 2%대로 올라가고 있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률 하에서 금리를 내렷신용공급을 하고 그게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걸 막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많았는데 지금 신현송 총재님이 하신 건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일종의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가압력이라는 게 에너지 쪽에서만 오고 일시적으로 오면 통화정책으로 해결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에너지 충격 같은 경우는 만약 4월달에 가격이 안정된다고 하면 일시적인 충격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통화정책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면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써서 이런 것을 잡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에너지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비닐 가격도 있고요.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 난방비 때문에 농사 짓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물가 압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정환]

물가압력, 수급압력이 다른데 지금 공급이 안 돼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얼마나 현물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까 살 수 없다는 것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살 수 없다고 할지라도 기업 측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가격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의 생산이 위축되고 생산이 위축되면서 소비까지 위축되는 경로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채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것 자체가 가격을 많이 올릴 것이냐. 시장교란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생산원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가격이 오르면서 독점이익을 얻으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차단을 할 거라서 그런 우려는 덜한 것 같다. 아무래도 지금 끝난다고 하면 4월까지 적절하게 끝난다고 하면 원유 충격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충격에 가깝고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공급 자체가 안 됨으로써 생활이 불편한 것은 있지만 그것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채널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야 물가 같은 부담도 국민들이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 이미지에 자신을 빗대를 올렸다가 삭제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수에게 안겨 있는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김열수]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도 받고 보수주의자들로부터 항의도 받은 거죠. 게다가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로부터 항의도 받고. 그래서 내려서 잘 내렸다고 했는데 다시 자신이 예수님한테 안겨 있는 모습을 올려서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사건으로 해서 피살될 위험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피살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안겨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그것은 교황님이 아니고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미국의 천주교 신자가 5000만 정도 됩니다. 그 신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뿐만 아니고 종교와 관계없지만 보수주의자들한테도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이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종교를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11월 중간선거는 고려 안 하는 겁니까?

[김열수]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하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저것을 해서 이익 볼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고요. 왜 저런 행동을 계속하느냐는 것은 결국 자기가 죽지 않은 것은 틀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싶은 건데 요새 국민들이 그것을 모릅니까?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들만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앵커]

그리고 원자재 수급 불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원유랑 나프타를 확보했는데 원유 같은 경우는 석 달 쓸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나프타는 한 달치 수입량을 확보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환]

전반적으로 노력 자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약 확약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나 나프타가 부족하게 되면 원유는 정유산업의 기본이고요. 나프타 같은 경우 플라스틱이라든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산업이기 때문에 원유나 나프타가 공급이 안 되면 정유를 못해서 휘발유나 항공유 같은 것들을 못 만들어서 수출이 안 되거나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의 나프타는 비닐을 못 만드는 것이 나프타 관련된 거라서 수급 자체를 확약을 받아온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급하게 된다고 하면 재고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나아지게 되면 흔히 말하는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나아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고가 없는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하려면 이런 것을 급하게 사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약을 해 온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공급을 얼마 할 것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이것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가격 안정성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도가 나오는 대로 이번 주에 협상을 재개하려면 오늘쯤에는 일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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