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동의 6개월→20일…서울시 '전자서명' 도입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주민 동의서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서명동의서'를 추진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이 최소 20일로 단축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작년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습니다.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전날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자서명동의서 추진 주체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 만족도와 도입 효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 정비사업은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60%)를 확보했습니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재건축 입안 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7일 만에 동의율 48%(서면 포함 74%)를 기록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절차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는 응답이 90%, '5분 이내 처리 가능하다'는 응답이 82%, '재도입 의향 있음'이 97%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40∼60대의 참여율은 높았으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본인확인 절차와 화면 가독성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5개 대상지 시범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반영한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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