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꺼낸 건 ‘기억’이 아니었다”… 이재명 대통령, 4·3 앞세워 공소시효 폐지 다시 밀어붙였다

문화 일정에서 시작된 입법 신호… 독일 전범까지 끌어오며 헌법 논쟁 정면 진입
자손 책임까지 언급… 4·3, ‘추모’에서 ‘처벌’로 기준 이동

제주 4·3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추모와 명예 회복에서, 책임과 처벌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화관에서 그 방향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 차례 멈췄던 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논쟁까지 함께 떠올랐습니다.

■ 영화 관람 자리, 발언은 곧바로 ‘법’으로 이어져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CGV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였고, SNS 신청을 통해 선정된 시민 165명이 같은 공간에서 영화를 지켜봤습니다.

형식은 문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영이 끝난 뒤, 메시지는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의 배경에는 정치 권력이 있다”고 말한 뒤 “이 같은 일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영원히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밝혀온 입장을 공개 석상에서 다시 확인한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 ‘독일 전범’까지 소환… 논쟁의 핵심 건드려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비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치 범죄는 지금도 처벌한다”며 “100살 가까운 인물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사회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국내 입법 논쟁의 중심을 겨냥합니다.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려면, 이미 종료된 사건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 지점을 해외 사례로 밀어붙이며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한 번 멈춘 법… 다시 수면 위로

이 사안은 새로운 의제가 아닙니다.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멈춘 전례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달 제주 4·3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재입법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자손까지 책임”… 발언 수위 더 높여

이날 가장 논쟁적인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책임을 넘어 민사 책임까지 확장한 언급입니다.

형벌은 개인 책임 원칙이 기본입니다.
행위자가 아닌 후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은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 지점까지 직접 언급했다는 건, 공소시효 폐지를 넘어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4·3, ‘기억’에서 ‘처벌’로

그동안 4·3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중심이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복권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는 학살과 다름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형사 책임을 전제로 한 인식입니다.
기억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이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향이 분명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영화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스크린에는 제작을 도운 후원자들의 이름이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