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하면 안될 것만 막자”…첨단산업 규제 대전환 시동

[앵커]

정부가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 주도의 규제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첨단 기술, 산업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정리해,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6대 구조개혁'을 공언해 온 이재명 대통령.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된 규제합리화위 첫 회의를 주재하며 개혁 시동을 걸었습니다.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것들만 빠르게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가 핵심 기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가 규제합리화이고."]

첨단산업 분야는 최소한의 금지 조항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건 안 돼' 외에는 다 돼. 대신에 이제 동작이 좀 빨라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수도권 집중을 꼽으면서, 지역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처럼 흩어져 있는 소규모가 아니라 '5극 3특', 즉 초광역 단위로 규제 특례를 부여해 경쟁력을 높이겠단 겁니다.

정책 실행자에 상당 권한을 위임하는 '차르' 제도 도입 필요성도 나왔습니다.

[정상훈/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위원 : "(대통령의) 조정 권한을 좀 위임을 받아서…'메가특구 차르' 같은 걸 도입하면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 : "우리 스타일인데. 그거 진짜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고,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장 규제와 인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지금보다 절반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최원석/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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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