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 출범… ‘기본적인 삶’ 보장 방안 연내 발표

李대통령 위원장으로 43명 규모 범정부 컨트롤타워 가동
주거·의료 보장 및 AI 격차 해소 등 기본권 구체화 작업 착수
이한주 특보 특강…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혁신·성장 이끌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실현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새로운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으며,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해 온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원회는 16개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43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들은 복지·경제·지역 정책을 아우르며 기본사회 관련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점검하는 실질적인 정책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주거, 교육, 의료 등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현 방안을 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에 담긴 기본생활권 보장, 돌봄 권리, 인공지능(AI) 격차 해소 등이 구상의 뼈대다.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교통, 통신, 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일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과 권역별 간담회 등을 거쳐 연내 ‘기본사회 추진 실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윤 극대화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부문별 기본사회 수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삶’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획기적인 정책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대통령 정책특보)이 ‘기본사회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특보는 공공재 성격의 사회서비스가 민간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 발생한 격차를 지적하며, AI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는 국민의 삶 보장은 물론 개인과 기업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혁신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체감도 높은 성과가 속도감 있게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정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민 참여 기반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