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경유차는 줄이고 공기는 살리고…조기 폐차 지원사업

강인복 대전시 대기환경과장

올해 3월 3일 대전시는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 규모는 2630대, 61억 원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전 차종,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및 지게차·굴착기가 대상이다. 또한 차량이 대전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도 연속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차량 상태 확인 결과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해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신청 과정에서 유의할 점도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기 전에 폐차한 차량이나 차량 상태 확인 절차 없이 폐차한 차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조기 폐차 신청 전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등록한 경우 차량 구매 당시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구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수시분)도 납부해야 하며, 지원 대상 승인 통보 전 타 시도 전출이나 소유자 변경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조기 폐차와 관련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도 많다. 먼저 배출가스 4·5등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833-7435)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 폐차는 정상 가동이 가능한 차량이 대상이지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차량 상태 확인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체에서 검사를 받거나, 온라인 사이트(www.escar.or.kr)에 접속해 1분 이내 동영상으로 촬영·등록하여 확인받을 수 있다.

보조금 청구 기한도 중요하다. 기본 보조금은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은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내 폐차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 후 연장 신청서와 차량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11월까지 청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행정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