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특별법 발의…삼전·SK하닉 K-방산칩 시대 여나

국방반도체 해외 의존 98.9%…'반도체 자주권' 확보 절실
민간 참여 전제한 국가 주도 R&D…방사청 중심 생태계 구축

제미나이 AI 생성 이미지 [출처=구글]

국방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은 국방반도체 국산화와 무기체계 적시 전력화를 핵심으로 한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석권한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국방반도체) 시장에선 약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국방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국방반도체를 통해 이른바 'K-방산칩'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방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지난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기초로 한다.

여야 의원들이 국방반도체 특별법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면서 해당 법안은 국방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우리 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98.9%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와 같은 높은 해외 의존도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산화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은 방위사업청 주도로 국방반도체 정책을 수립하고 역량 있는 민간 기업을 국방반도체 전담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간 기업이 사업자로 지정되면 정부는 관련 기반 시설 및 장비 구축과 운영 전반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결국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관건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참여 여부다. 삼성전자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을 활용해 국산 무기용 시스템반도체의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외 파운드리에 설계를 맡길 때 우려되는 기술 유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론 전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조달하는 이른바 '반도체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차량용(Automotive) 반도체 분야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국방 규격에 맞춰 고도화할 경우 전투기와 전차 등에 고신뢰성 저전력 D램(LPDDR) 및 SSD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국방반도체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프로세서 전문 스타트업들이 사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반도체 사업자는 단일 기업이 아닌 복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기업 간 합작법인(JV)이나 정부와 민간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 운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R&D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