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로봇·AI등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합리화로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에 특화된 '메가특구' 지역 도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규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과 규정에 금지해야 할 사항만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것만 하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선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전략의 실현을 위해 지역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4개 메가특구 조성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 도입하는 메가특구에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7개 패키지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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