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5극3특 생존전략 ‘메가특구’ 도입⋯강원 바이오·자율주행 시너지 기대

시·도 경계를 뛰어넘어 산업별로 묶어 초광역 지정…7대 규제특례 지원
강원 바이오 메가특구 지정 가능성 커, 자율주행 재생에너지도 기대 커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 전략…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특구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부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남궁범 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 2026.4.15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메가특구’ 도입의 구체적 청사진을 15일 공개했다. 시·도 경계를 뛰어넘어 산업별로 특구를 재편해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등 7개 분야에 대해 파격적인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력 특화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자율주행,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큰 시너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존의 특구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2,400여개 지역에서 80여개의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메가특구’는 기존 소규모 특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를 하나로 묶어 같은 규제 특례를 적용해준다. 지자체별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활권을 첨단 산업별로 묶어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가 가장 큰 ‘7대 패키지’를 전폭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 신설과 설비 투자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 거점 국립대 중심의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 집중 육성, 지방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업할 수 있는 10개 지역 거점 창업 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실제 춘천시의 경우 이미 지역거점 창업도시 지정에 도전한 상태다. 부처별로는 로봇 메가특구(산업통상부), 재생에너지 메가특구(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 메가특구(보건복지부),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국토교통부) 등을 추진한다.

강원자치도의 경우 바이오 메가특구가 지정이 유력해보인다. 강원(춘천+홍천),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5개 지역이 이미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있으며 이들 지역을 묶으면 자연스럽게 바이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메가특구가 형성된다. 자율주행 산업 역시 강릉(소프트웨어), 원주·횡성(하드웨어)에서 육성 중이며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도 특구 지정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한편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역대 정부에서 운영돼 온 ‘규제개혁위원회’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정부에서 명칭을 바꾸고 전면 개편한 조직이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가 새로 생기는 등 민간 참여를 대폭 강화했다. 강원지역에서는 전창대 주식회사 더픽트 대표이사 등이 민간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됐다”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특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선영기자haru@kwnews.co.kr 최기영기자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