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사북항쟁 피해자에 사과해야

-부당한 공권력 행사 인정된만큼 피해회복 조치 필요

정선 사북항쟁동지회와 유족들이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1980년 사북항쟁 당시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과 기념사업 지원 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를 지체없이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980년대 광부 복장으로 기자회견을 한 피해자들은 “생존권 투쟁 이후 국가에 의해 자행된 집단고문 등으로 20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상경시위를 한 것입니다.

1980년 4월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발생한 ‘사북사건’은 정치나 이념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의하면서 촉발된 사북사건은 폭력사태로 인해 7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노·사·정이 11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계엄사령부가 200여명의 광부와 부녀자들을 불법으로 체포·구금·고문하는 등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으켰습니다.

제1기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8년과 2024년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광부들과 주민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 가족과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 등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현대사의 아픔”이라며 국가의 공식 사과와 기념사업 추진 등을 두 차례에 걸쳐 권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이 발의한 ‘1980년 사북 사건 국가 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도 사북항쟁동지회가 기자회견을 한 날 마침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사북사건은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사망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만큼 국가의 사과를 포함한 명예회복 조치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광주와 제주에만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북항쟁이 발생한 지 46년이 되는 21일까지 사북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등 화해와 해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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