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성 강조하며 부산·마산 연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

국힘 “졸속 안돼...지방선거 후 논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부산에 이어 15일 경남 마산을 잇따라 찾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부산·마산) 민주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회 승인 없이는 계엄을 못 하도록 하는 개헌을 추진하면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 저지선 의석(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가진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은 안 된다”며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대에서 열린 ‘부마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부마 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12·3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여야 이견이 없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전날에는 부산대 ‘부마 민주항쟁탑’을 찾아 참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우 의장은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예정이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될 전망이다. 개헌안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 의장은 연일 국민의힘에 개헌 동참을 설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반대하지 않지만 지방선거 이후 여야 합의로 도출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의 문제점과 자유공화주의적 개헌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과 정신을 모두 포함한 개헌안을 내놓자는 주장이 나왔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헌법 전문에 과거사(史)를 넣고자 한다면 특정 진영의 이념을 넘어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수립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들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도 “(헌법 전문에)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전쟁의 호국정신,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혁명, 6·10 민주항쟁 등을 함께 넣어야 한다”고 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하에서 각각 벌어진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정신만 넣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은 반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