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미비에 채택 무산…여야 공방 속 일정 불투명 추가 자료 요구…보고서 채택 일정 추후 협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청문회 당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신현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일정을 종료했다.
이번 채택 불발은 자료 제출 문제와 여야 간 평가 엇갈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요구한 신 후보자 장녀 관련 건강보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부동산 계약 및 청약 내역 등이 당사자 동의 문제로 제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신 후보자에게 오는 16일까지 관련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후 보고서 채틱 일정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신 후보자를 국제 금융 분야에서 성과를 낸 전문가로 평가하며 통화정책 운영 역량에 무게를 둔 반면, 야당은 가족 국적 신고 지연과 위장 전입 등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자질 검증 강도를 높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후보자를 향해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금융 전문가가 한은 총재로 지명돼서 기대가 크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자세도 밝혀줘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만약 중동 전쟁이 조기 종료되지 않는다면 물가에 대한 추이와 금리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은 어떤가"라며 "소비·성장 제약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인지 생각을 말씀해달라"고 역량 검증에 나섰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 모두 외국인이고 본인도 외국에서 거의 살았다"며 "이러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총재인 한은 총재에 대해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의원은 "2011~2012년 (아들과 배우자 경우를)겪으면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장녀 같은 경우 알고도 26년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국적 상실 후 24년이 지나 딸이 내국인 자격으로 강남구에 전입 신고했다. 위장 전입 맞지 않나. 위장 전입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표적 결격 사유"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2023년 12월께 2주 정도 딸과 동거했다"며 "(딸이) 거주 불명자로 기재돼 있어서 그 딱지를 해소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전입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절차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전입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겠다"며 "출입국 기록에 대해서는 딸과 연락해 기록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