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령 인증 앱 도입...청소년 보호 규제 강화

청소년 SNS 규제 확산 움직임 속
연령 인증 통해 통제 강화 조치
“아동 권리 존중하지 않으면 무관용 대처”

최근 유럽 각국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 접속 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앱을 선보일 방침이다.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디지털 규제 체계를 EU 차원에서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 시간) 브뤼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용 연령 확인 앱의 준비를 마쳤고 곧 사용 가능해질 것”이라며 “EU는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들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앱은 모바일 기기와 PC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플랫폼에 접속할 때 여권이나 신분증을 제출해 연령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SNS 접근을 차단하고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앱이 부모와 교수, 보호자에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는 SNS가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다.

유럽에서도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청소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빠르게 형성되는 양상이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다양한 국가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연령 확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럽 차원의 조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EU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유럽의회는 지난해 11월 회원국들이 소셜미디어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설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