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총장 “한국 핵잠 도입, 핵확산 아니라는 철통 보장 필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서울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IAEA 협력과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6.04.15. (외교부 제공)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핵 확산에 어떤 식으로든 일조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ironclad guarantee)’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간 합의사항이자 안보 숙원과제로 꼽혀왔던 핵잠 도입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엄격한 핵사찰이 필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로시 총장은 또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 “심각하게 증대됐다”며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그로시 “韓 핵잠 연료, 사찰 범위 벗어나…합의 필요”

한국을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핵잠 논의와 관련해 “기술적, 정치적 검토 사항이 많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핵잠 도입은 연구·제작·테스트에 상당한 세월이 요구되며, 향후 10여 년에 걸쳐 수많은 단계를 밟아야 하는 장기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의 제반 핵 활동은 사찰 대상이나, 장기간 운항하는 선박(핵잠) 특성상 일부 연료가 사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excluded). 사찰단이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의문점이 많다”며 “실제 건조 방식이나 선박 연료 측면 등에서 아직 분명히 해야 할 분야들이 남아있다”고 짚었다.

그로시 총장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IAEA 입장에선 사찰을 통해 핵잠 내 핵물질이 은닉되거나 전용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게끔 확인해야 한다”며 “공식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정부와 군, 해군, 조선업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중요한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조 장관과의 면담을 두고 “중요 사안에 대한 ‘킥오프(Kickoff‧첫 공식 협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그로시 총장과의 면담에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한국이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IAEA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로시 총장은 한국이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들을 지속 준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北, 수십객 핵탄두 보유 추정…새 농축시설 증축 확인”

그로시 총장은 북한에 대해선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은 물론 재처리 시설, 경수로 가동 등이 급격히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 모든 징후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역량이 심각하게 증대됐음을 가리키며, 현재 수십 개(a few dozen)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변 내 기존 농축 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신규 시설 건설을 확인했다”며 외관상의 특징만으로도 북한의 농축 역량이 크게 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러시아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는 민간 수준의 프로젝트로 보인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해군재경근무지원대대에서 스티븐 쾰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막료장을 만나 북핵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 전력을 총괄하는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 한일 양국 해군(해상자위대) 최고 수장이 대면하는 건 2022년 일본에서 회동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김 총장은 쾰러 사령관과의 대담에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확대를 포함한 양국 해군 간 방산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해군 관계자는 “김 총장은 쾰러 사령관에게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하고, 향후 핵잠 운용 노하우를 한국 해군에 전수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군이 한일 양국에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호르무즈 관련) 의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