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하고 ‘학대’ 신고 … 교권 추락

하성진 기자 2026. 4. 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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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흉기 난동·피습사건 등 충청권서 잇단 피해사례
몇 년새 `서비스직' 인식 … 생활지도 불만 땐 민원 제기
충북교총 등 긴급회견 …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국교총과 충북교총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총 등 교원단체는 15일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교총 제공

[충청타임즈] 지난해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고 점심시간에 행인에게 돌을 던지는 등 문제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에게 쉬는시간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고 급식 이후에도 교실로 돌아오도록 지도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 "아이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소변 실수를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A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A교사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A교사는 언제든지 또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육지도가 위축됐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1층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학교 밖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행인 등 2명을 다치게 했다. 앞서 자신과 상담을 하던 특수학급 교사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15일 공개한 교사들의 폭행 피해 사례 가운데 충북에서 발생한 일들이다.

교육계에서는 실제로는 조사에서보다 더 많은 교사가 학생들에게서 신체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초등교사는 "`선생이 학생에게 맞았다'고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인데 법적 대응까지 하는 것은 교사로서 엄청난 부담"이라면서 "특히 단둘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증거 수집부터 쉽지 않아 신고를 꺼리는 동료들을 봤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까닭 중 하나는 교사를 `서비스직'으로 대하는 인식이 더욱 팽배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교원평가제 도입 이후 (학생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는 소비자 마인드가 퍼졌다"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이 있으면 (학생 혹은 학부모가)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빚어지며 갈등은 계속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반복되는 교사 폭행을 막기 위해선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생 간 폭력은 생활기록부에 적히는데 선생님 폭력에 대해서는 기록조차 되지 않아 `선생님은 때려도 되는구나'라는 신호를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충북교총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총 등 교원단체는 15일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충남 계룡 고교에서 발생한 제자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교권보호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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