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I 자율주행’·전남 ‘재생에너지’…메가특구 윤곽 나왔다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의…로봇·바이오 등 4개 분야 우선
규제유예, 샌드박스 적용, 인재·인프라 지원 묶어 집중 지원
주력산업과 맞물려 선점효과 기대…‘실제 지정’ 속도전 관건

정부가 광주·전남을 각각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분야 ‘메가특구’로 조성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특례와 지원 방안도 광주와 전남이 각각 준비해 온 주력 산업과 가장 밀접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호남권 마가특구 축이 선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를 우선 지원 사례로 제시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나눠 성장엔진을 육성하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를 묶은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광주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분야는 AI자율주행차다.

정부안에는 메가특구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대규모 주행데이터와 GPU 지원, 차량정비·충전공간·차고지 등 상주 연구공간 제공, 전문인력 양성까지 담겼다.

광주시가 올해 자율주행 실증 확대와 AI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도 개편은 광주형 자율주행 실증을 한 단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발판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예시로 든 무인 자율주행 DRT, 무인 셔틀, 자율주행 물류서비스 등도 광주가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와의 접점이 뚜렷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를 전면 허용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 ESS·마이크로그리드·동적제어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이 줄곧 요구해온 분산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향과 맞물린다. 지역에서는 해상풍력과 RE100 산업기반,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구상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로 보고 후속 과제 발굴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바이오와 로봇도 광주·전남에 해당하는 부문이다. 정부는 바이오 분야에서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제시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의 옥외광고와 공원 영업활동 허용 등을 담았다.

광주와 전남은 이 가운데 화순 바이오클러스터와 광주 의료·AI 융합 기반, 로봇·데이터 실증 역량을 묶어 추가 사업을 끌어오는 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관계자들은 자율주행은 광주에 가장 잘 맞는 분야로 보고, 나머지 바이오와 로봇 역시 광주·전남 공동 과제로 정부안에 맞춰 확장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건은 이제 ‘유력 분야’를 실제 특구 지정으로 연결하는 속도다.

정부는 기업과 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을 세우면 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부 지정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가칭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광주와 전남이 자율주행과 신재생에너지에서 먼저 선명한 깃발을 꽂고, 바이오와 로봇까지 연계 과제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가 호남권 메가특구 경쟁력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