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 징계 잇단 제동… ‘무리한 제재’ 논란

금융당국, 소송 줄줄이 패소 굴욕
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위반 징계
법원 “기준없는 자의적 집행” 판단
한빗코는 1·2심에서 연이어 승소
빗썸·코인원도 행정소송 진행중
사모펀드 징계 대법 무효 판결도
규제 회피 신종 자금세탁 급증에
당국 “보수적 통제 불가피” 입장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이 증권사 대표들에게 내린 중징계가 무효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까지 법원에서 취소되며 ‘무리한 제재’ 논란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국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신종 자금세탁과 대규모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보수적인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제재 적정성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약 4만5000건의 이전 거래를 중개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가 9일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트코인이 미국·이란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한때 7만 5000달러 선을 넘어선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였다. 법원은 이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차단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 결과만으로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지 의무만 선언하고 이행 기준은 제시하지 않으면 규제당국의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며 당국의 규제 공백을 지적했다. 업비트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고객 확약서를 받는 등 나름의 의무 이행 노력을 기울인 점을 들어 고의·중과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업계를 향한 당국의 제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빗코는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1·2심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받았다. 빗썸 역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및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사한 사유로 최근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통보받은 코인원도 두나무의 승소 판례를 참고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법정 다툼에 나서는 흐름은 가상자산 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2023∼2025년 금융당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 10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건이 과징금 및 과태료 제재와 관련된 소송으로 파악됐다.

실제 전통 금융권에서도 당국의 중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빚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달 대법원에서 줄지어 징계 취소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 사건에서도 법원은 금융사가 나름의 내부통제 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만 들어 제재하는 것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금융 사고와 신종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제재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당시 가상자산을 악용한 우회적 자금세탁 우려가 매우 컸던 시기라, 시장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