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기준 현실화를”…업계서 제도 개선 목소리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연구원과 인천항발전협의회는 15일 '인천항 항만물류 현안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5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승원 인천물류창고협회 회장은 부산·평택당진·광양항 등 국내 타 항만 대비 높은 임대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짚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선 '정책형 임대료·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배후부지 임대차 계약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라 부산항 배후단지는 공시지가 대비 1.5~3% 수준, 평택항은 2.8% 수준, 광양항 또한 1.5% 수준으로 인천항 보다 낮은 임대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짚었다.
인천항 상당수 배후단지 임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면적 등을 곱해 산정되며, 2차 연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정한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인천항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및 TOC(부두 운영회사) 임대료 조정을 꼽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총 물동량·입항 척수에 비해 다른 항만 대비 높은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 TOC 임대료로 인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인천항 화물량 이탈이 가속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 적용 기준인 현재의 부산·인천항(1급지), 기타항(2급지) 구분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1974년부터 부산과 인천이 1급 항만으로 되어 이어져오고 있다"며 "2000년대 들어서서는 인천항의 전체적인 물동량과 선박 입출항이 (과거 대비) 낮아졌다. 인천항도 기준을 낮춰달라고 해수부에 충분히 건의하고, 그래야만 인천 TOC 업체들 부담이 낮춰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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