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40억 규모’ 인천 동구 고용안정 프로젝트 가동

고용부 선제대응지역 최종 지정
市, 임금체불 긴급 지원 등 구상

최근 철강 산업 침체와 맞물려 심각한 고용 위기를 겪던 인천 동구가 정부 지원을 통해 고용 환경을 개선할 길이 열렸다. 정부로부터 고용 위기 지역임을 인정받은 것인데, 인천시는 이곳에 국비 40억원 규모의 고용 안정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고용노동부 서면심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인천 동구가 ‘고용 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인천시가 지난달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정 움직임을 본격화한 지 1개월여 만이다.

인천 동구에는 우리나라 대표 철강기업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있어 철강이 주력산업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전체 1차 철강 제조업 피보험자(4천102명) 중 3천70명(74.8%)이 동구에 종사할 정도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2022년 대비 지난해 철근 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40%, 40.8% 줄었고, 같은 기간 동국제강도 각각 43.2%, 53.4% 감소하는 등 침체 중이다. 이 영향으로 동구 1차 철강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7~12월 6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이처럼 지역 산업·일자리 지표가 계속 악화하자 최근 인천 경제계도 이번 6·3 지방선거에 나설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경제 분야 정책을 제안(4월15일자 13면 보도)했는데, 이 중 ‘기업이 성장하는 인천’ 분야의 1번 과제가 ‘인천 동구 철강산업 산업·고용 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이었다. 인천시는 최근 산업통상부에 ‘인천 동구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도 낸 상태다.

이번 지정으로 인천시는 동구에 국비 40억원 규모의 ‘인천 철강 산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주요 사업은 ▲임금 체불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10억8천만원) ▲재직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18억원) ▲취업 성공 정착지원금 지급(4억원) ▲퇴직 근로자 재도약 지원(2억1천만원) ▲철강 산업 고용 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9천만원) 등이다.

동구 지역에는 예산 지원뿐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체는 사업을 이전·증설·신설하고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매달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 한도(5년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세운 계획안이 정부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최대한 빨리 고용 안정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이달 말 산업통상부와의 협의가 예정돼 있다. 동구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도 신속히 지정돼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