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어젠다] “사회기반시설 개선충당금 제대로 운영해야”

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활용 방안 모색 국회서 토론회
의무참여 위한 입법 필요성 강조

도로·철도·하천·하수 등 우리 국민의 일상을 지탱해온 사회기반시설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이후 빠르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사회기반시설 48만여개 중 ‘30년 이상’ 시설이 4분의1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기후위기까지 겹치면서 기반시설 안전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인천 붉은수돗물 사건, 아현역 통신구 화재 등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였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나 외벽 도색 등 건축물 유지관리 명목으로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사회기반시설의 선제적 안전관리에 초점을 둔 ‘성능개선충당금’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요한 취지에도 성능개선충당금은 재원적립 기준과 운용방식 등에 혼선이 빚어지며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성능개선충당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재원확보방안, 관리주체(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간 역할분담, 현실적인 부담수준 등이 시급히 정리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광주을·사진) 의원이 이 의제를 정치권에 던졌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성능개선충당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성민 국토교통부 과장은 노후인프라 투자를 국정어젠다에 반영한 미국 등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도 기반시설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홍수아 법무법인 선담 변호사는 지자체들의 의무적인 참여를 위한 추가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는 노후 기반시설 증가와 유지관리비용의 급격한 확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안전문제뿐 아니라 재정부담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