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멈춘 한·일 해상협력 다시 시동… 한·미는 함정 정비 논의

9년 넘게 멈췄던 한·일 해상 협력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협력 의제는 훈련은 물론 함정 정비로까지 넓어진다. 

해군은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스티븐 쾨일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막료장과 15일 서울 해군재경대대에서 각각 양자대담을 하고, 이어 3자 만찬 형식의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왼쪽)이 스티븐 쾨일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과 15일 서울 해군재경대대에서 양자대담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일본의 합동참모본부격인 해상막료감부도 사이토 막료장이 한·일 참모총장 회의와 한·미·일 3자 리더십 회의 참석, 한·미 해군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방한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번 한·일 양자회담에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인도주의 목적의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를 논의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1월 회담에서 SAREX 실시를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은 그에 대한 후속 협의로 볼 수 있다.

SAREX는 바다에서 조난 상황이 생겼을 때 함께 구조 절차를 맞춰보는 훈련이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실시됐고, 2017년 10번째 훈련 이후 약 9년간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 전력을 문제 삼아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를 위한 중간 급유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전투훈련보다는 인도주의 목적의 해상협력인 만큼, 한·일이 비교적 부담이 덜한 분야부터 협력을 재개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왼쪽)이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막료장과 15일 서울 해군재경대대에서 양자대담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또 해군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부대 및 인적교류 방안 등에 대해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회담에서도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SAREX가 훈련 한 건이라면, 부대·인적교류는 협력 채널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가깝다. 한·일 간 논의가 일회성 훈련을 넘어 접촉면을 넓혀가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한·미는 이날 함정을 고치고 점검하는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앞서 미군 선박의 MRO를 지원하는 미국 해군 군사해상수송사령부(MSC) 산하 조직은 지난 2월 부산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운항하는 MSC 선박의 수리 역량 강화와 더 많은 역내 협력 업체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 작전하는 함정을 미국 본토까지 보내지 않고 작전 현장 가까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해군 협력 범위가 작전·훈련에다 군수·정비·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해군은 미국, 일본과의 양자회담을 마친 후 3자 만찬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협력 복원과 한·미 협력 확대를 대북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 논의로 연결한 셈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북한이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를 건조하고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바다에서도 핵·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