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풀자" "스쿨존 완화하자"... 李 주재 회의서 쏟아진 규제개선 아이디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통상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정해진 규제 외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도중에 "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수사, 감사, 아무거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해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고충도 토로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일을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저마다 규제 완화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용진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약물 허용을 주장했다. 함께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에 30㎞로 가라고 해놓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때린다"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직접 하라"고 조언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