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방균형발전=국가생존전략' 거듭 강조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주재, "지역 단위 대규모 규제 특구" 필요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지원 '메가특구 도입' 구체적 청사진 공개도
이 대통령, 글로벌 경쟁력 위한 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국가생존전략'이란 화두를 재차 강조하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또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수도권 집중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방지는 단순한 시혜나 배려가 아닌 이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를 만들어,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국토 공간의 구조적 개편·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조적 전환과 관련 이날 회의에선 이재명 정부의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조성 청사진이 공개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하며, "현재 80여 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소규모로 전국에 산재하고 소관 부처도 나뉘어 효과가 크지 않다.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더 큰 규모와 더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메가특구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메가특구의 특징으론 △지자체·기업의 현장 수요 반영 △규제개선·행정절차 등 초고속 처리 △초광역 단위에 최고수준 지원 집중 제공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 등을 들었다.

특구 내 지원 수단에 대해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연하게 적용,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혁신이 이뤄지도록 한다"며 "재정·금융·세제 지원은 물론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기업 활동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특구 정책 지원을 발표, "투자 인센티브, 기업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축으로 7개의 패키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7개 패키지는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이다.

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 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고, 지방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이 창의성을 발휘·창업할 수 있는 10개의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성장 잠재력 회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 사항들만 법·규정 등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