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김치 프리미엄’, 소비자 기만 결과물”
일부 제련·유통업 중심 공급 구조
KRX 소극대응 가격왜곡 초래
부산 시민단체 독과점 해소 촉구
한국거래소가 해외 업체의 KRX금시장 공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귀금속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들은 ‘김치 프리미엄’ 완화를 위해 국내 금 시장 독과점 구조 해소를 촉구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부산 지역 100여 개 시민단체는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가격 구조 속에서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국내 금 시장의 불공정 규제를 즉각 철폐하고 가격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국내 금 거래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20% 이상 높게 형성된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해, 일부 국내 제련·유통업체 중심의 공급 구조와 한국거래소의 소극적 대응이 가격 왜곡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전 세계 금 시세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만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것은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 기만”이라며 “폐쇄적인 유통 구조와 불합리한 규제가 비정상적인 비용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거래소에 대해 “일부 사업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방치해왔다”며 “해외 직수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고 유통 구조를 개선해 누구나 국제 가격 수준의 상식적인 가격에 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법으로 △김치 프리미엄 발생 원인에 대한 전면 조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가격 정상화 △유통 구조 혁신과 투명한 가격 공시 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금시장 내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해외 금 제련업체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KRX금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런던금시장협회(LBMA)가 인정하는 금괴를 생산하는 외국 법인이 자기매매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귀금속업계는 해외 업체에 대해 매출 등 일부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금괴 기준에서도 국내 업체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민트바’ 방식 생산이 요구되는 반면 해외 업체는 제조 공정이 단순한 주물 방식 공급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해외 금 업체의 KRX금시장 내 거래는 허용하되, 민간 도매시장과 금은방 등 국내 유통시장에는 1년간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