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늦장에 지자체 선거행정 ‘올스톱’… ‘지방자치 침해’ 논란

특위 12번 회의 불구 공회전 거듭
기존 선거구 기준 주민의견 수렴만
개정안 통과 안 돼 후속작업 올스톱
인천시 "선거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으면
조례 심사·의결 일주일 내 처리할 판"
경실련 "특위 지연에 지방자치 훼손
확정 시한 페널티 없어 악순환 반복"

윤건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결론을 내지 못한 채 4월 중순을 넘기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번 정개특위는 출발부터 늦었다. 역대 지선에서 정개특위는 선거일 평균 478일 전에 구성됐지만, 이번에는 선거일 163일을 앞두고서야 꾸려졌다. 게다가 구성 이후, 총 12번의 회의를 열었지만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행정은 마비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 1월,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이후 손을 놓고 있다. 이조차 정개특위 결론이 4월 이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는 지자체가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안이 나와야 조례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주일 안에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모두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정개특위 일정은 각종 잡음 속에 거듭 미뤄지고 있다. 송기헌 정개특위원장은 이달 초, 둘째주 안에 정개특위를 마무리 짓겠다고 시민단체와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정개특위를 지난 1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협의했으나, 이 역시 결렬됐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4일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더 이상 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에 액세서리가 되지 않겠다"며 정개특위를 사퇴했다.

이와 관련,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정개특위의 지연은 법률 위반이자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확정 시한에 페널티가 없으니 무기한 연장이 반복되고, 지연될수록 이득을 보는 건 기득권 양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회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선거구 획정 권한의 지방 이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개특위를 상시기구로 전환해 선거제도를 수시로 심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