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중지 명령, 멈추지 않은 문경새재 케이블카

[보도 그 뒤]한겨레21 보도 뒤 제동 걸렸지만… 주민설명회 강행하고 공정도 계속 유지

하늘에서 바라본 경북 문경새재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모습. 나무가 베어진 중앙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이 보인다. 녹색연합 제공

케이블카 공사를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 숲을 베어내고 산양 서식 사실을 숨기는 등 환경 훼손 논란에 휩싸인 경북 문경시의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에 대구지방환경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문경시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대구환경청 담당자는 2026년 4월7일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한겨레21 등 언론 보도를 참고해 점검한 결과, (문경새재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예정지 일대에서 수목 훼손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이 확인돼 4월30일까지 공사 중지 및 복원 계획 수립 등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21은 3월17일 공사 현장을 찾아 문경시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숲 훼손 면적을 360평으로 최소화’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2천 평에 대해 벌목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벌목된 나무 중에는 둘레 2~3m 크기의 100살 이상 고목들도 포함돼 있었다. (제1606호 참조)

문경시는 대구환경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도 공사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케이블카 중단 연대)와 대구환경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경시는 대구환경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로 다음날인 3월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4월2일 현장 설명회를 연다’고 알린 뒤 실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문경시는 앞서 2023년 1월 산림청 ‘숲가꾸기(간벌) 사업’을 악용해 사업 예정지 생태·자연도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는 등 논란으로 국무총리실 감찰을 받을 때도, 2026년 1월13일 ‘2차 현장 감찰’에 맞춰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 담당자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설명회까지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무총리실 감찰은 아직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되지 않은 멸종위기 1급 산양이 케이블카 공사 예정지 일대에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녹색연합 조사(2025년 6월12일~8월20일)로 확인됐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에서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문경시는 묵묵부답이다. 당시 상부정류장 부근에 설치한 카메라에는 산양의 모습이 24차례나 포착됐다. 박준형 전 산과자연의친구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강행하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감독 기능이 무력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감찰 중에도, 공사 중지 명령 중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공사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기정사실화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전 사무국장은 “도지사부터 시의원까지 모두 같은 당 출신이다보니 내부 견제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카 중단 연대는 상부정류장의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문경시는 문경새재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시간당 1500명이 찾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상부정류장 이용의 유효면적은 150평 수준이고, 소방청 관련 고시 기준상 적정 수용 인원은 107명에 불과하다. 특히 상부정류장 예정지에 인접한 비탈면은 경사도 39~50도의 급경사임에도 피난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문경시 담당자는 “1500명이 콩나물시루처럼 (상부정류장에) 계속 머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사무국장은 “중대시민재해 위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데, 공사 강행 때문에 안전은 뒷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