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 대통령 형벌 합리화 주문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

■ 방송 시간 : 4월 1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재준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5XwoofF7EQQ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재보궐선거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에 전입신고까지 끝냈죠. 국민의힘은 이 지역 무공천 여부를 놓고 논쟁인데 그 와중에 한 전 대표에게 복당하라는 시그널까지 나왔습니다. 조국 대표는 경기 평택을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무공천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그럴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기가 험지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우재준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 관련한 발언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 또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된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어제)
형사처벌 조항이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냐,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있어요. 예비군 설치법 위반 통지서 안 받으면 처벌하죠? 훈련 안 받으러 가면 처벌하고 전달 안 해줬다고 처벌하고. 뭐가 너무 많아요. 이거 좀 줄여야 되고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거 같고.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까 과징금이 별 효과가 없어서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 된 것 아닌가 싶고요.

◎김용준: 마침 또 오늘 두 분 모두 법조인 출신이시고요. 우선 이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대통령께서 저 말을 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형사처벌 조항,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나요?

▼이용우: 지금 저희 당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TF가 구성이 돼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용준: 경제 형벌 합리화 TF.

▼이용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오랜 기간 여러 단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의견 제출도 있었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는 배임죄인데요.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 기업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의사 결정을 했던 부분들이 배임죄라는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되므로 인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오랜 기간 있어 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임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단의 처벌 대상으로 삼을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광범위하게 이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또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그렇죠.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사범이나 경제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음주를 해도 경제 제재를 하는가, 이런 건 다른 얘기일 수 있잖아요.

▼이용우: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을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제재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은 너무 광범위하게 형사 제재로 어떤 페널티 조항들이 설계가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손볼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전적으로 그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 페널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첫 번째는 사전에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위반한 만큼의 처벌, 그러니까 징계로써의 어떤 징벌적 의미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형사처벌만이 능사냐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형사벌화돼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 문제 제기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변인부터 여러 지적들이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꼬집고 싶은 건가요?

▼우재준: 우선은 국민들 대부분이 전과자다, 이 부분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부터 전과가 없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보좌진들 다 물어봐도 대부분 전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몇의 사람들이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평균을 올리고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4범이시죠. 그런 평균을 올리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 또한 이재명 정부의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국무위원들의 전과를 합치면 22개의 죄가 있다. 그래서 22 재명 정부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너무나도 죄의식이 약해졌다는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김용준: 예를 들면요?

▼우재준: 지금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고 있는 분들 중에도 김경수 지사도 예전에 여론 조작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경남지사 자리를 잃어버렸는데도 이번에 다시 경남지사를 출마하시죠? 그다음에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하면서 바로 지금 출마를 하고 있고, 그럼 조국 대표 같은 사람도 사면받고 바로 다시 출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안산시장을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모 시장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음주 이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자 아니, 대통령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오히려 나한테 사과하라. 이런 말까지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공직 사회 전반에 너무 죄의식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통령의 저와 같은 발언들이 일정 부분은 더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형벌 합리화 논의가 자칫 전과에 대한 면죄부처럼 오해될 가능성을 지적하신 것 같네요.

▼이용우: 일단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전과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라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주장들을 듣고 있으면 비판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속된 말로 깔때기 주장, 뭔 정책적인 발언을 하면 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수렴시켜가지고 이익 보겠다는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향후에 장래 법 제도 개선하는 것들을 어떻게 과거의 이재명 대통령 전과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조금만 어떤 경미한 어떤 법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자칫 형사벌화되는 경우들의 법 조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거운 형사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지 아니면 과중한 어떤 과징금이나 과태료 방식의 경제적 제재가 그 법을 지키게 하고 또 향후에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로써 더 실효적인지 따져야 될 영역이 또 있다. 이렇게 양 측면에서 이런 형사처벌 과잉된 부분들을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 실제로 더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TF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상당 기간 아마 조율 내지는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살펴보고요.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평택을에 출마 선언을 한 조국 대표 얘기입니다. 조 대표는 평택을 재선거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지 않느냐, 그만큼 민주당은 무공천 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표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취>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돌아보시면 22대에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가 사임을 하고, 또다시 그래서 비례대표 다른 분이 승계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평택에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귀책 사유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말입니다. 선의와 경쟁을 통해 서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입증하고,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전 지역에서 후보를 출마를 할 겁니다.

◎김용준: 평택을, 그러니까 공천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이 의원님,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앞서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논의가 결렬됐었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합당을 차후에 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대표와 연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천은 고수하는 건지 싶어요, 이 평택을 지역에 있어서요.

▼이용우: 일단 정청래 대표께서도 계속적으로 전 지역 공천한다.

◎김용준: 모든 곳에.

▼이용우: 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혔고요.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정당이 타 정당의 공천에 대해서 공천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적절하진 않다고 보고요. 자칫 그런 부분들은 자기 정당의 어떤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어떤 반증으로도 유권자들한테 읽힐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자기 정당의 후보를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경쟁을 통해서 당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선거에서는 원칙적이고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그렇긴 하지만 또 연대에 있어서 너무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우: 연대라기보다 아마 평택이든 부산이든 일정한 선거구에서 3자 구도, 4자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 소위 민주개혁 진영 내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들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용준: 범여권 후보 단일화 논의 정도는.

▼이용우: 그런 논의들은 그 지역과 유권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또 당원들의 여러 가지 열망들을 받아서 후보와 정당 간에 상당한 논의들이 진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렇지만 애초에 후보를 안 내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런데 그런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이 평택을, 조국 대표가 나오겠다고 한 여기가 조 대표에게 있어서 험지가 맞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장 민주당의 원내대변인도 여기 험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범여권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던데, 조국 대표가 쉬워 보이는 곳은 안 나간다라고 했었는데, 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

▼우재준: 저는 여기가 험지라고 보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래요?

▼우재준: 조국 대표께서는 험지에 출마하겠다. 본인이 아니면 국민의힘을 이길 수 없는 지역을 가겠다. 더 나아가면 국민의힘을 제로,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대구로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준: 대구 아니겠느냐.

▼우재준: 왜냐하면 지금 아마 대구에도 시장 선거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셨죠. 그리고 정말로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대구시장을 혹시 가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궐선거에서도 충분히 도전을 해서 함께 김부겸 후보와 함께 대구시에 있는 보궐선거 자리도 가져가는 걸 도전하실 줄 알았어요.

◎김용준: 그런 곳이야말로 진짜 어려운 곳이다?

▼우재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구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시더니, 결국 간 곳이 평택. 이미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가셨는데, 그렇다면 그 도전에 용기를 저는 높게 평가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조국 대표는 본인이 비례대표 2번을 받으셨어요. 1번은 여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남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2번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도전이 아닌 안정을 택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조국 대표에게 있어서는 그럼 왜 평택을일까, 조 대표는 민주당 때문이라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연관 관계에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민주당의 주요 인사분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부산은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 시장으로부터 뺏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박형준 대 전재수' 아닙니까? 이 구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부산 북구에 나가게 되면 '조국 대 한동훈' 이렇게 구도가 바뀌면서 부산시장 선거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얘기하더라고요.

◎김용준: 이 의원님, 그러면 조국 대표가 만약에 부산에 나가면 실제로 부산시장 선거 관심은 다 뺏기고 전재수 후보 중심 구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상을 우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용우: 금시초문이고요.

◎김용준: 처음 듣는 얘기다.

▼이용우: 네, 제가 사실 저 조국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선거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치르는 부분이고요. 지금 부산 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 전재수 후보자가 굉장히 어떤 소구력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하에서 조국 대표가 나와서 한동훈 씨하고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고 해서 선거,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좀 재편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의 판단대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 친분을 가지고 편안하게 얘기를 주고받았을 수는 있겠으나 그게 당 대 당 차원에서라든지 또는 어떤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얘기들이 전혀 아닌 부분을 마치 지역구 선정에 핵심적인 기준인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금시초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 의원님께서는 저 발언, 민주당이 좀 걱정돼서 부산에 안 나가겠다는 얘기로 들리시는지, 아니면 다른 얘기,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란 맞붙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재준: 조국 대표가 지금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을 진짜로 걱정한다면 적어도 대구나 아니면 울산 남구갑 같은 지역을 오히려 출마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오지 않은 건 저는 한동훈 대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피한 거다.

▼우재준: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되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 송금 국정조사에 있어서도 사실 본인들이 윤석열 정부 차원의 어떤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핵심 증인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전 대표를 마주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핵심 원인은 아무래도 지금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조금 우월함에 있는 부분, 계엄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 점을 뛰어넘었을 때는 훨씬 더 도덕적인 부분이나 명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밀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마주하는 걸 꺼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대북 송금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두 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우재준 의원께서는 소통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결심 굳힌 거 알고 계셨나요? 집도 사실은 좀 더 오래전에 알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우재준: 아주 구체적으로 집을 구하고 이런 건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화를 했는데 어디시냐고 하니까 부산인데? 이러시더라고요. 부산인데 그럼 뭐 하시냐? 그러니까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산으로 출마 결심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비교적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김용준: 최근에.

▼우재준: 하지만 오래전부터 나중에 혹시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부산에서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예전에 지난 대선 때 제가 수행 단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유달리 부산을 좋아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김용준: 그래요? 부산에 연고가 딱히 없으시지 않나요?

▼우재준: 검사 시절이 본인이 부산에서 근무를 했었고.

◎김용준: 검사 시절에.

▼우재준: 또 야구도 롯데 자이언츠 팬이고 하다 보니까 야구 보러도 부산에 자주 가고 했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나중에는 부산에 이사 와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지난 대선 때부터.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구나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번에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을 주요하게 생각을 해서 부산으로 출마하는 걸로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이용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보네요.

▼이용우: 지금 한동훈 씨가 부산에 이제 저렇게 전입 신고하고 이런 상황들이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구도 갔다가 부산도 둘러봤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역구 쇼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주민분들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한동훈이 여기에 왜? 이런 반응들이고요.

◎김용준: 아, 부산에서요?

▼이용우: 무소속으로 찬바람을 맞아봐야 정확하게 이 정치 현실을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니, 인재를 중심으로 지역구 선택을 한다. 그러면 왜 꼭 부산입니까?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험지라고 예상되는 그곳에 가서 보수의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책임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의 또 맞는 부분이 아닐까, 조국 대표한테 하던 얘기 그대로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전체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PK 지역은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따뜻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씨가 바람을 일으키고 어떤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든 민주당 후보들이 피하는 구도, 이런 것들은 좀 평가하고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정 조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한 가지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다 국조특위 관련해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얘기 조금 더 뒤에 말씀 더 나눠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출마 의지에 이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민주당, 국민의힘, 한동훈, 3자 구도로 가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말이죠.

Q. 한동훈 전 대표와 단일화 여부?
<녹취>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어제)
현재로서는 그건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당으로서 북구갑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보를 안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범보수가 민주당을 견제하고,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될 텐데 지도부에서 해당 행위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넓게 보고 민주당 의원이 부산 북갑에서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선택하라고 하면 답은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보궐선거를 통해서 한 전 대표가 부활을 하느냐 아니면 보수 분열의 씨앗이 되느냐, 이런 기로인 것 같은데. 지금 당 최고위원이시긴 하시지만 무공천 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재준: 저는 이번에는 무공천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부산 북갑에 국민의힘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

▼우재준: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우리 당은 모든 지역에 당연히 후보를 내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래는 한동훈 전 대표를 복당을 시켜서 정식으로 공천 과정에 합류시키는 것, 포함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선을 하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그다음에 아직까지 한동훈 전 대표를 미워하는 당원들의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절차, 복당 절차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지역을 과연 민주당에게 넘겨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계엄 저지선을 지키고 있는데 한 석이 아까운 상황에서 한 석을 포기할 것인가 또는 아니면 우리가 넓게 보고 범보수 세력으로 포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길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함께 싸워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래도 우리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넓게 이번에 연대한다고 차원에서 무공천을 선택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작 한동훈 전 대표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전재수 의원이 이번 달 말에 사퇴를 해야 이 지역이 좀 선거로 열리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사퇴하게 되면 이 보궐선거 자체가 안 열릴 수도 있다는 첩보를 들었다. 이용우 의원님, 가능합니까? 전재수 의원께서 이번 달 말까지 사퇴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용우: 가능성 없고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4월 말까지 사퇴를 안 하면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1년 정도가 아마 딜레이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지역 주민분들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용준: 공석이죠.

▼이용우: 그건 주민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재수 의원께서 분명하게 사퇴하겠다, 밝힌 바가 있고요. 지금 한동훈 씨와 관련해서 제가 들어봐도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복당이 됐든 복당이 아닌 방식이 됐든 한동훈 씨가 단독으로 출마하는 그런 모양새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제명 처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용준: 그렇죠.

▼이용우: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한 제명 처분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런 결정을 할지,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동훈 씨만의 어떤 단독 공천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김용준: 우재준 의원께서 대구 지역구시니까, 대구시장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주자로 뛰고 있는 최은석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진숙, 주호영, 두 사람과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재경선 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재준: 저도 참 먼저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실 대구가, 저도 대구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이고 대구 시민들께서 우리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당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우재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반성하고 책임지고 그다음에 희생하는 그런 자세들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지금 험지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너무 많은 후보들이 사실 대구시장으로 다들 출마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마치 나는 책임이 없어라고 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었고요. 거기에 있어서 공관위는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 당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가장 중진인 최다선 중진인 주호영 부의장님을 컷오프시키고 그다음에 '윤 어게인'을 외치는 유튜버와 함께 선거운동을 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컷오프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우리 당이 대구 시민들에게 책임지고 반성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실 주호영 부의장님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물밑으로 접촉도 많이 되지 않았고, 일정 부분 희생에 대한 정당한 예우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 갈등이 봉합이 되지 않으면서 오래 가면서 그런 우리가 반성과 책임, 희생,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도 일정 부분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오히려 컷오프를 피해 간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완전히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오히려 이 컷오프 사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서 갈등 조정이 되지 않으면서 더더욱 그냥 더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만 보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참 저도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라도 대구 시민들이 왜 국민의힘에 실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마주하고 정말 반성하고 책임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지 다시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실까,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불고 있는 공천 잡음도 있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복당을 하니 마니 이런 얘기도 도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결정권에서 장동혁 대표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장 대표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미 공화당에 있는 의장과 또 만났다고 하고 이런 소식을 밝혀오는데, 장 대표와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미 공화당 의장과 만난 소식을 전하면서 투표는 더 많이, 부정은 더 적게,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왜 갔을까, 상대 당에서 먼저 좀 짐작해 보시겠어요? 메시지 또 지금 상황,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요.

▼이용우: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김용준: 그러면 우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짐작하세요? 최고위에 계시잖아요.

▼우재준: 지금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상황에 지금 대표께서 미국을 가신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하루하루의 운동이 중요한 상황에서 가셨으니만큼 정말 중요한 아마 일정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아마 돌아오시면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일반적인 정치 문법에서 자꾸 벗어나는 행보들을 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중도층에 소구하는 노력들이 일반적인데 계속 극우적인 스탠스로 일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관위죠. 국민의힘 공관위가 갑자기 중도에 변경되고 공관위원장는 심판 역할을 하던 분이 또 출마를 해버리고 선수로. 또 한참 뜨거운 이 선거 준비해야 될 시기에 런동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어디로 휙 가버려요. 다들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비밀스럽게 신속하게 그냥 떠나버려가지고 후보자들은 굉장히 속 타는 시기인데 대표가 그냥 자리를 국내에 비워버리니까 이런 일련의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는 행보들이라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여러 가지 공천 상황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또 큰 잡음 없이 지나가나 싶은데 한 곳이 좀 걸리네요. 전북 지역인데 지금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국은 이원택 의원이 됐는데, 이 의원에 대해서 오늘 경찰이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비 대납 의혹, 이 상황 때문으로 보여요. 이 경쟁자였던 안호영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는데 또 기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재감찰해라, 재감찰할 때까지 보시는 것처럼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당 법률위원장이시고 하다 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그러면 이 사항을 엄중하게 본다면 안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감찰이나, 이 의원에 대한. 아니면 윤리심판원에 넘길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전북지사 후보에 있어서?

▼이용우: 일단 안호영 의원께서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이용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고, 지금 불거졌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는 윤리 감찰을 종료하고 그 윤리 감찰 결과를 재심위원회에 상정해서 재심 기각이라는 결론까지 낸 상황이긴 합니다.

◎김용준: 다 나왔잖아요.

▼이용우: 그런데, 어쨌든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호영 의원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고, 이게 경찰 수사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이용우: 저는 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해 보이고요.

◎김용준: 아, 그래요?

▼이용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어떤 결론들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부분과 관련한 당내 의사 결정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표명해서 이 논란을 빠르게 일단락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용준: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대목이 하나 있다 해서 그 부분 좀 짚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후보자가 확정된 지역들 잠깐 보면요, 민주당은 현역 단체장은 대부분 낙마를 한 상태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이 단체장인 제주를 빼고는 모두 현역 단체장이 공천이 된 상황입니다. 이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먼저 여쭤보면, 현역 단체장이 대부분 공천됐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세요?

▼이용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존 단체장 이외에 말하자면 거기에 대항할 만한 어떤 새로운 인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재를 한편으로는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김용준: 인물난.

▼이용우: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후보자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경선을 예비경선, 본경선 두 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김용준: 그랬죠.

▼이용우: 심지어는 세 번까지, 결선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흥행하는 공천 과정을 민주당이 겪고 있고 국민의힘은 인물난을 겪고 있는 공천 과정을 한편으로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민주당의 반대로 광역단체장의 현역들 낙마,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재준: 원래도 그런데 여당이 인물 교체가 조금 더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야당 같은 경우는 현역을 대항할 수 있는 신인을 발굴한다든지 신인이 어느 정도 현역을 이길 정도의 세를 모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 또는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아무래도 힘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 힘이 현역 단체장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여당이니까 그 자체로 현역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점은 저희 당이 일정 부분은 저희도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용준: 어떤 부분이요?

▼우재준: 저희는 경선을 하면 계속해서 현역이 조금 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도 그랬고요. 지난 총선 때도 경선을 한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현역 의원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배점 시스템이나 이렇게 신인들에 대한 가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번 경선도 다시 한번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어느 정도 시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 줘야,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되는가라는 부분도 조금 더 돌아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끝으로 잠깐씩 언급했던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 거부, 또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하는지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사건' 박상용 검사

이번에도 증인 선서 거부

<녹취> 서영교 /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녹취> 박상용 / '쌍방울 대북 사건' 수사 검사
예, 거부합니다. 제가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녹취> 서영교 /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기하라고 한 장소에 나가서 대기하십시오.

퇴장 후에도 목소리 높인 박상용 검사

Q. 특위에서 위증했다는데?
<녹취> 박상용 / '쌍방울 대북 사건' 수사 검사
선서 거부했는데 위증이 어떻게 될까요?

<녹취> 박상용 / '쌍방울 대북 사건' 수사 검사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아닙니까? 국회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근데 왜 그걸 해야 되죠? 그것만 국회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이 즉시 선서하고 그다음에 모든 위증이든 모든 수사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용준: 보셨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 질문 간단하게 두 분한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박상용 검사가 지금 말한 것처럼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다라는 주장이 있고 공소 취소만 안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선서도 하고 다 말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용우: 대한민국 검사 또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행태가 아니고요. 정치인의 행태입니다. 국정조사는 분명히 윤석열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진상을 규명하겠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출범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의 의견으로 특검을 통한 공소 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프레임화시키는 아주 정치적인 발언과 행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 공소 취소 안 한다는 것만 약속하면 선서하고 증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국정조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전혀 안 됩니다. 이런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정조사법에 규정한 선서거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는 특위 의결을 통해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김용준: 우 의원님께는 이 부분 여쭤볼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검찰이 진술, 회유를 했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났고 당시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취지의 증언을 청문회에서 했던데, 서영교 위원장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그래도 증언을 유지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재준: 저는 그래도 정말 진실이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번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유일한 이유들은 어떤 이화영 전 대북송금 판결, 이 사건이 어떤 조작된 증거가 있었지 않나 또는 어떤 법적인 증언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밝히겠다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재판정에서 밝혀져야 됩니다. 재판정에서 밝혀야 되고 조작된 증거가 있으면 재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어떤 증언을 불법적으로 유도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위법 수집 증거로써 법정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당연합니다. 법원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부분을 스스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가 주장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이거 법정에서 다툴 수 있게 해 달라, 전부입니다. 공소 취소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증거법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판단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국정조사에서는 적어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들은 한 명도 나오지 못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진술한 대로 진술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동석했던 설주완 변호사가 아니다, 본인은 같이 있었고 그게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증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당시에...

◎김용준: 정리해 주실까요?

▼우재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 방용철 증인, 이제 이 사람도 부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인들을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정치적인 여론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는 공소 취소로 가려고 한다, 이 점이 저는 우려되기 때문에 적어도 매우 잘못된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한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우: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와 검찰이 확보한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은,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내, 우리나라의 최대 정보기관에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얼마만큼 편향된 자료 수집에 나섰는지를 여실히 기관 보고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리호남에게 70만 달러 제공한 부분도 리호남이 제공받았다는 필리핀에 리호남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 기관 보고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쌍방울 측의 증언만 하나 남아 있는 거고, 그의 반대에서는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기관 보고로 배척하고 있고...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용우: 다른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균형감 있게 재판에 제출이 안 됩니다. 검찰은 그런 것들을 배제했고요.

◎김용준: 그래서 국조특위를 여는 것이다.

▼이용우: 그렇습니다.

◎김용준: 예, 그 말씀 마무리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