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8·9월 총파업으로 세상 흔들 것...현대차, 하청 교섭 응하라”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과 결의 대회를 열고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15일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현대차는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원청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는 현대차 본사 타격 투쟁을 지속하겠다”며 “7월·8월·9월 총파업으로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자”고 말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는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지부를 비롯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현대모비스·글로비스·제철 등 계열사 지부가 참석했다. 김미옥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장은 “현대차 공장엔 이미 산업 로봇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미 대량 해고 계획이 시작된 것”이라며 “현대차가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나와 고용 보장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도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약 1000개 하청 노조가 300여 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절차가 개시된 곳은 30곳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원청들이 교섭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사건에서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섭 자체를 차단한 과도한 판단”이라며 “건설 현장 현실과 법 취지를 거스른 퇴행적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