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소각장 대보수 사업 ‘평행선’... 주민 “전면 재검토” vs 대구시 “절차 정당”

주민협의체, 10년 전 기술진단 근거 사업 추진에 ‘안전성·타당성’ 의문
대구시 “대보수 필요성 충분, 중복 예산 투입 곤란”... 갈등 장기화 조짐

15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성서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서민우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재검증 초구문을 낭독하고 퇴장한 뒤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권종민 기자

대구 성서자원회수시설(성서소각장) 대보수 사업을 둘러싼 대구시와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10년 전 자료에 기반한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면, 대구시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사업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15일 열린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촉구문을 통해 "약 1천4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보수 사업이 과거 기술진단 결과에 의존해 추진되는 것은 타당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체 측이 제시한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2016년 기술진단 당시 권고된 2020년 대보수 일정 미이행 △과거와 달라진 폐기물 성상(성질과 상태) 변화의 미반영 △1호기 증설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절차 누락 등이다.

서민우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최신 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날 항의의 표시로 보고회 불참을 선언하고 사업 중단 및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반면 대구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권영칠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2016년 기술진단에서 이미 '2020년 이후 대보수 필요'라는 진단이 내려졌으며, 시간이 더 흐른 현재 시점에서 재진단을 한다 해도 대보수 필요성이 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추가 기술진단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며, 대보수 필요성은 이미 상식적인 수준에서 입증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입지선정 절차 논란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진행된 만큼 독단적 추진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시는 "주민협의체의 주장에 대해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소통의 여지는 남겼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향후 12개월간 성서소각장 주변 1~1.5㎞ 반경을 대상으로 대기질·악취·소음 등 계절별 환경 조사를 실시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산업단지 내 밀집한 다른 배출원과 소각장 배출 물질을 명확히 구분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면서, 환경영향조사를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