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첫 규제합리화 회의…"글로벌 기준 맞추고 네거티브로 전환"(종합)

세월호 참사 언급 "규제 완화 치우치면 최악 기록"…균형 강조
스쿨존 완화엔 "건의 말고 실행"…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고 첨단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안전 문제는 결코 경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강조했다.

동시에 규제 완화의 부작용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 또 기업 활동의 편의에 너무 중심을 둬서 안전 문제를 경시하다가 결국 치명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합리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지 어느 한 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을 잘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건의 말고 직접 하라"…현장 체감형 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 대통령은 위원회 역할과 관련해 '속도'와 '실행'을 강조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30㎞ 속도 제한 규제 완화 제안이 나오자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며 "구체적인 개별적인 규제 개혁의 안건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만들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각 부처에 제안하면 각 부처가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는 적극행정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평가의 기본 점수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라며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느냐는 그 나라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크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차르 도입 필요하지만 통제 중요"…부작용도 경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메가특구' 도입도 검토한다.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결합해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5극3특'과 '메가특구'를 핵심으로 한 첨단산업·지방 육성 방향에서는 '차르'까지 언급되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차르(Czar)는 러시아·슬라브권에서 절대군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 사안에 있어 절대적 권한을 위임·행사하는 이를 일컫는다. 재벌기업 총수나 국가정보기관장 등을 비유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 스타일인데요. 그(차르 제도) 진짜 필요합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다만 "차르 제도를 전면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무슨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중론도 드러냈다.

28년 만에 개편…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5 ⓒ 뉴스1 허경 기자

정부는 이날 규제개혁 추진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늘렸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위해 추진 체계부터 개편했다"며 "부처 간 이견은 대통령이 직접 조정해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준 정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 도입 △사후 규제 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