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매출 10여년 후퇴"…홈쇼핑 업계 '낡은 규제' 개선 촉구
방송 매출 73% 달하는 송출수수료 부담 여전, 기형적 구조 고착화
수수료 개선, 유통 관련 규제 폐지 목소리 확대…"정책 개선 시급"
15일 한국TV홈쇼핑협회가 7개 사업자(GS샵·CJ온스타일·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공영홈쇼핑)의 실적을 취합한 ‘2025년 TV홈쇼핑산업 업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거래액은 18조 50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2021년 21조9771억원에서 매년 감소하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4.2%를 기록했다.
방송 매출액 역시 5년 연속 감소하며 2조 6180억 원에 그쳤다. 이는 2012년 이후 최저치로, 2021년 3조171억원과 비교해도 13.2% 감소했다. 반면 송출수수료는 1조9153억 원으로, 2021년 1조8075억원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방송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73.2%에 달했다. 기형적 송출수수료 구조는 수익성 악화도 부채질했다. 지난해 7개사 영업이익은 3925억 원으로, 저점을 기록한 2023년(3270억 원)보다는 높았지만 2021년(6020억 원)과 비교하면 65% 수준에 불과했다.
홈쇼핑협회 관계자는 “현재 송출수수료 협상은 사실상 방송사업자의 통보로 결정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라며 “가입자 수, 매출액 등을 근거로 송출수수료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공정한 협상을 위해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송출수수료 구조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지만, 홈쇼핑 산업에 겹겹이 적용된 시대착오적인 규제 역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방송 관련 규제와 유통 관련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커머스 등 경쟁 채널에는 없는 제약이 산업을 후퇴시키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홈쇼핑은 방송 승인 사업자를 겸하는 특성 때문에 7년마다 돌아오는 재승인 심사에서 유통 관련 규제를 떠안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50~70%)이나 판매 수수료율 인하, 상생 자금 출연 등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권이 박탈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으로 비유하면 매장을 어떻게 꾸미고 어떤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규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막는 것”이라며 “방송 재승인 심사에서는 방송 사업자로서 지켜야 될 기준만 놓고 심사하고, 제품 편성이나 상생 등은 자율에 맡기되 불공정 거래는 공정위에서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귀띔했다.
홈쇼핑 업계는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운영이 재개되면서, 그간 지연됐던 홈쇼핑 관련 정책 심의·의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된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에서 그간 요구했던 규제 완화 등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해당 TF에서는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규제 완화, 중소기업 전용 채널 신설, 송출수수료 제도 개선, 재승인 조건 완화 등 홈쇼핑 산업 주요 규제와 현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홈쇼핑협회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TF를 출범하며 정책 개선에 대한 여러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아는데, TF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후 외부 사정으로 늦어져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것(규제 개선안)들이 좀 더 빨리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