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적 장치·인프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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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은 국가 간 이슈가 아닌 기업의 통상 이슈입니다.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에는 피할 수 없는 규제입니다. 공급주도의 정책보다 수요기업의 정책으로 수요기업이 싸고 편리하게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녹색프리미엄은 국내 배출권거래제도(ETS) 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헷징할 수 없고, 추가성이 낮은 이행 수단이기 때문에 RE100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만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며 "글로벌 대기업들은 추가성이 높은 이행 수단을 선호하면서 공급망 기업이 많은 국내에서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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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은 국가 간 이슈가 아닌 기업의 통상 이슈입니다.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에는 피할 수 없는 규제입니다. 공급주도의 정책보다 수요기업의 정책으로 수요기업이 싸고 편리하게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률은 주변 국가와 비교에 크게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RE100 영향권에 있는 기업은 수천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업 중인 기업들의 RE100 이행률은 12%에 불과하고 이는 일본의 36%, 중국의 59%와 비교해 아주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공급 부족과 비싼 가격이다. 정 의장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다 보니 기업들이 발전소 물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비싼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풍력 설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는 인허가 등 연성비용이 높아 전체 사업비 부담이 큰 구조”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RE100 기업들 사이에서 '녹색프리미엄' 활용도가 제한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녹색프리미엄은 국내 배출권거래제도(ETS) 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헷징할 수 없고, 추가성이 낮은 이행 수단이기 때문에 RE100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만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며 “글로벌 대기업들은 추가성이 높은 이행 수단을 선호하면서 공급망 기업이 많은 국내에서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RE100을 이행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100이 기업 간 거래되는 통상 기준인 만큼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이다. RE100 이행이 더디게 되면 국내 일자리 문제와 경제 문제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RE100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공급 중심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영농형 그리고 지자체의 유휴부지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2030년 이후 본격 설치돼야 할 해상풍력발전소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금융 지원 역시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산업단지 태양광 등은 금융 구조가 복잡해 사업 진입 장벽이 높다”며 “정부 보증이나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초기에는 공공이 시장을 견인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 자율적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성과 일관성이 확보될 때 RE100 이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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