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속도낸다...올해 6.2만가구 착공 이어 내년 7만 목표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6만2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착공하고, 내년에는 7만 가구 이상으로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다. 올해 목표로 한 공급 물량은 최근 5년 평균 착공 물량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 건설 경기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이 빠르게 마중물 역할을 해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작년 9월 7일 경기 고양시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 모습./뉴시스

정부가 밝힌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6만2000 가구 규모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했던 민간 포함 수도권 연평균 착공 목표(약 27만 가구) 중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물량으로,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9·7 계획)대로 6만2000가구 주택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연말에 몰리던 착공 시기를 앞당겨, 전체의 16%인 1만 가구를 상반기 내에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공급지로는 3기 신도시(1만8200가구) 외에도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900가구), 성남 낙생(1148가구), 성남 복정(735가구), 화성 동탄2(1474가구)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우수 입지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인허가 절차 단축, 공정 관리 TF 운영,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통해 주요 택지 사업에서 기간을 단축한 성과도 설명했다. 서초 서리풀 1지구에선 관계 기관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해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지난 2월 지구 지정을 마쳤다. 하남 교산 지구에선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도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000가구)의 착공을 1년 단축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는 5개 지구 모든 지역에서 이주·철거·문화재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LH도 공공 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5년 평균 투자액(32조5000억원)보다 8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김이탁 1차관은 “주택 공급은 국민 주거 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 절차와 공정 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단계별 병목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