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장세인데···카카오뱅크, 커지는 코인원 ‘리스크’

금융당국, 특금법 위반으로 코인원 제재
카카오뱅크, 코인원과 제휴 사업 성장···내부통제는 '고민'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위해서도 코인원과 협업 필요

경기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 내부. / 사진=카카오뱅크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이 회사와 제휴를 맺은 카카오뱅크의 부담도 커졌단 평가가 나온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방점을 찍은 카카오뱅크 입장에선 코인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사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에 따른 위험 관리도 중요해졌단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코인원에 총 52억원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더불어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약 7만건 확인됐다. 

코인원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주는 카카오뱅크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이전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소가 부실하게 고객 확인을 한 상황에서 원화거래를 하고 있는데도 은행이 실명계좌를 유지하면 은행도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카카오뱅크의 긴장감이 커졌단 관측이 나온다. 코인원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원화 거래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카카오뱅크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제휴은행인 KB국민은행이 빗썸과의 재계약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인 것도 비슷한 맥락이란 해석이 많다.   

최근 코인원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과거 1~2% 대의 점유율에 그쳤지만 카카오뱅크와 제휴를 맺은 2022년 말 이후 상승해 지난달 말 약 9%까지 상승했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1위인 업비트와 2위인 빗썸이 점유율 90%를 차지했지만, 이러한 구도에 금이 간 것이다.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경쟁력이 만난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코인원의 점유율 상승은 카카오뱅크의 이익 증가로 이어진다. 우선 신규 실명계좌 발급을 대가로 받는 수수료수익이 늘어난다. 더불어 투자자들이 코인원에 맡긴 예치금을 카카오뱅크가 보관하고 운용하는데, 이를 통해 얻는 이익도 커진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 8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비롯한 올해 경영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이제야 가상자산 사업에서 빛을 보는데 잡음이 발생한 셈이다. 이미 경쟁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협력하는 가상자산 사업으로 많은 이익을 거뒀다. 케이뱅크가 운용하는 업비트 예치금만 해도 6조원이 넘는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빗썸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덕분에 신규 예금고객을 대규모로 유치했다. 

게다가 카카오뱅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핵심 신사업으로 정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이 제정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 세계에서 기존의 통장처럼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거래소는 일반 사용자가 법정화폐를 디지털자산화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인원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지면, 다른 거래소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나머지 거래소들은 다른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단 점이 문제다. 이러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도 차질을 입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 거래에서 자금 세탁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거래소에서 잇달아 문제가 발생해 제휴 은행들의 경계감도 클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