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발 맞춰 충청권 경제 활성화 전략 마련 시급

메가특구 등 거시계획 나와…중부권, 과학연구·행정 거점
지역 단위 실행 계획 없어…"지선 공약화로 발판 만들어야"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내놓았지만 지역 단위 실행 계획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행정수도와 과학기술 거점을 갖춘 충청권은 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약화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전략산업 중심의 실질적 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에 따르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초광역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권역 단위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국가 발전 체계를 재편하기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기존 시·도 단위 분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고, 권역별 전략산업과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인재·연구개발(R&D)·재정 지원을 패키지로 집중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청사진까지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전국에 분산된 소규모 특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규제 개선·집중 지원 등을 극대화 한 메가특구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로봇 메가특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메가특구를, 국토교통부는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5극 3특의 핵심은 권역별 전략산업 추진 방식이 중앙부처가 선정하고 지방정부가 실행하는 '하향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 권역이 전략산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지역주도 성장 모델 형태다. 그동안 지역별로 육성해온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중부권의 경우 세종은 국정운영 중심 기능을, 대전은 과학기술·R&D 허브와 AI 중심 클러스터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있다. 충남·북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농생명 산업기반 클러스트로 조성하고 각 지역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부의 거시적인 균형발전 전략과 지원책이 마련된 것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지역 단위 실행 로드맵은 아직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역별 전략산업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구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는 이를 실질적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충청권은 충청광역연합이 이미 존재하고, 행정수도와 과학기술 거점이라는 이점을 갖추고 있는 만큼, 다른 권역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응이 늦어질 경우 메가특구 등 국가 지원 정책의 주도권을 타 지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충청권이 전략산업 추진을 공약화하고, 정치권 차원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약화를 통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선거는 5극 3특과 관련된 지역 현안을 지역에서 얼마나 견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선거용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