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만 키우는 ‘쓰레기봉투 기계 지원’…업계 “국산 설비 중심 지원돼야”

합성수지가공기계조합,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책 제안서 제출
국산 압출성형기 우선 지원 요구...추경에 봉투 설비 교체비 138억원 반영
업계 “저가 중국산 쏠림 우려. 국산 설비 중심 지원해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은 ‘쓰레기봉투 제작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지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나프타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종량제봉투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재생플라스틱 활용 확대를 위한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 13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조합은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통해 수급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이 저가 중국산 설비 구매로 이어질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합에 따르면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계는 전체 685개 업체 가운데 63.4%가 개인사업체로 영세한 구조다. 업체당 평균 매출은 24억5200만원, 영업이익은 1억6760만원 수준에 그쳐 투자 여력도 크지 않다는 게 조합 설명이다.

압출성형기 산업의 위축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수는 2021년 29개에서 2023년 27개로 줄었고, 생산액은 같은 기간 1807억원에서 1544억원으로 감소했다.

대중국 무역수지도 악화됐다. 수입은 1633만달러에서 2049만달러로 늘어난 반면 수출은 줄어 무역적자 규모는 1214만달러에서 1658만달러로 확대됐다.

조합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 대상에 저가 중국산 생산설비가 포함될 경우 산업공동화가 가속화하고 국내 제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봉투 제작기계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산 압출성형기를 우선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합은 국산 설비 우선 지원이 중소 기계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과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수 이사장은 “정부지원은 자원순환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저가 중국산 설비구매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정책 추진은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설비 중심의 지원이 이뤄져야 산업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