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진전 미흡했고 안보는 더 불안”…5차 기본계획 첫 ‘전 정부 평가’

통일부는 15일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성을 가중하고 남북 강대강 대치를 장기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을 보고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말한다. 5차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5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정부 4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가 담겼다.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2024년 7월) 이후 실제 평가 내용이 계획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차 기본계획은 2023년 11월 발효돼 2027년까지 적용 예정이었으나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기조를 반영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기 종료됐다.

통일부는 4차 기본계획의 한계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진전은 미흡했고,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은 오히려 가중됐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북·러 밀착 등 대외 관계 지형 변화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촉진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적 적용으로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됐고, 대북·통일정책 실행 기반이 약화됐다”며 “북한은 남북관계 단절 상황 속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고, 대남기구 폐지 및 남북 연결 철도·도로 폭파 등 ‘대남·통일 지우기’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로 통일 의제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떨어지고, 청년층 중심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는 점도 꼽았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정치·경제·군사 분야 전반의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을 의미한다. 북한은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미사일 시험발사와 전략무기 개발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국제사회 비핵화 요구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밀착과 북·중 무역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북한 경제가 점진적 회복 단계에 진입한 점까지 고려할 때, 기존 구상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차 기본계획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불추진을 원칙으로 삼았다. 남북 간 대화·교류가 단절되고 남북한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적대와 대결 구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