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설계하는 방안 요구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회의 주재
지역균형, “지방소멸 대응은 배려가 아닌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 합리화를 성장 잠재력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특히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설계하는 방안을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직접 문제의식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탓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는 이제 단순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필수조건"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존에 부분적으로 운영돼 온 '규제특구' 개념을 더 큰 단위로 확장하는 방안을 언급한 뒤 "특정지역 단위에서 산업·입지·고용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조정하는 방식의 대규모 규제특구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에게 부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세 부위원장이 각각 산업·민생·지역을 대표하는 시각으로 토론을 통해 균형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