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군사전문가 부승찬·유용원 “호르무즈 완전 개방? 당분간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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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KBS 열린토론
■ 방송시간 : 4월 14일 (화) 19:20-20:28 KBS1R FM 97.3MHz
■ 진행 : 황현희
■ 출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Y9PdDNNcXXA

◇ 황현희> 중동 전쟁이 가져온 안보 환경의 변화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여야를 대표하는 두 분의 군사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회 국방위 소속이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함께합니다. 미국과 이란 첫 종전 협상이 얻는 것 없이 끝났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하셨습니까? 부승찬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부승찬>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죠. 전쟁 중인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파키스탄 총리의 중재로 만난 것이다 보니까 물밑 협상 자체가 전혀 없었죠.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이 상대국에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이것에 대해서 토의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첫 협상부터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UFC 관람 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체로서도 이번 협상을 통해서 종전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밴스 부통령이 협상하는 동안 트럼프와 10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건 결국 협상팀의 자율성과 의제를 끌고 가는 힘 자체가 트럼프한테 있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간에 어느 정도 펀치가 센지는 맞아봤으니 다음에 또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간다는 건 두 국가 모두에 마이너스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황현희> 유용원 의원님, 부승찬 의원님 말씀은 전쟁 협상은 원래 처음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 유용원> 네, 부승찬 의원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휴전에 합의가 되려면 양쪽 입장의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협상 시작하기 전에 양쪽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문제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이란을 엄청나게 두들겨 패서 1만 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나면 이란 정권이 바뀌고 이란 시민들도 들고 일어나 신정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기대했는데,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들이 계속 날아오고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유가도 올라가는 등 타격이 컸죠. 그러던 차에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니 일단 만난 거죠. 양쪽이 협상 기간을 2주로 뒀는데, 입장 차이가 큰 상태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서로 직접 만나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무한정 길게 끌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간선거가 있고 가급적 빨리 승리를 선언하고 발을 빼야 될 상황이고, 이란의 경우도 물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2주 내에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제일 큰 목표물로 내세우는데, 완전한 비핵화에서 조금 후퇴해서 20년 정도 농축 중단 카드를 냈다고 하는 반면 이란은 5년 이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엄청난 무기가 되었잖아요. 결국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요.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양측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유용원> 미국이 이란의 아킬레스건을 반대로 잡으려는 의도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친이란 선박에 대해서만 막고 그 외에 대해서는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지스 구축함 2척이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갔다가 이란의 위협에 다시 빠져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에는 아직까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뢰가 아직 어디에 부설됐는지 모르는데, 기뢰 제거 능력이 있는지도 물음표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긴 시간을 끌수록 미국 및 우방국들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도 갤런당 유가를 많이 얘기하는데 4달러가 미국 국민들한테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4달러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현희> 부승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전 협상에 미칠 영향이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 부승찬> 호르무즈 해협은 어찌 보면 이란의 유일한 협상 카드잖아요.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밴스 부통령도 핵의 완전 무력화, 농축 우라늄 완전 제거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통항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됐을 겁니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은 즉각적인 통항을 요구했다면 이란은 단계적 통항. 이란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제하에 단계적 통항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간 거잖아요. 사실 핵은 오바마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지금 60% 농축 우라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60% 농축 우라늄이 약 440kg으로, 이를 고농축 처리하면 핵탄두 10~20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란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보다는 지금은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초크 포인트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에서 이견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1만 개 표적에 대한 난사급 폭격을 가한 상황이다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뭔가 얻어낼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행 먼저 해라 그러면 후보상하겠다 하는 북한식 협상 방식을 고수한 거잖아요. 이란 입장에서도 이렇게 피해를 본 건 우린데 호르무즈를 세계 인질에서 풀어버리는 순간 협상의 지렛대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고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완전한 개방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현희>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미국한테 그냥 통째로 넘겨버리면 협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용원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요즘 트럼프의 발언이 점점 거세지고 있잖아요. 나토를 향해서 종이 호랑이, 겁쟁이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던지고 있고, 한국도 콕 집어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추후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우리에게도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용원>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른바 뒤끝작렬 아닙니까. 특히 나토하고 우리나라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는 차이가 있어요. 나토에서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토 탈퇴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콕 집어서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2만 8천 5백 명인데 4만 5천 명이라고 숫자를 부풀려서 얘기하면서 미국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하죠. 그러면서 북한 핵 위협 앞에 미군을 4만 5천 명이나 주둔시키는데도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해줬다, 일본과 호주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파병 문제 관련해서도 어느 나라도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구 지금 난사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나토에 비하면 뒤끝의 정도가 약한데 우려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어맞을 게 많아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예를 들어 우리가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국적 함대를 구성해서 안전 항로를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주한미군 추가 감축 카드라든지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픈 부분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게 물꼬가 트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속된 말로 수틀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큰 맘 먹고 해줬는데 너희 정말 이럴거야? 하면서 그 계획을 취소시키지는 않더라도 말이라도 꺼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양한 총탄이 날아올 가능성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황현희> 부승찬 의원님께 여쭤볼 텐데요. 우리 정부가 일본이나 유럽의 행동을 보고 전략을 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도 하던데 이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부승찬> 이게 사실 국가 생존과 결부되는 거잖아요. 이번 중동 전쟁을 보면서 느낀 건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 안보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장기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미국의 군사 지원 요구에 완전히 따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공식 요구는 아직 안 왔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SNS를 통해서만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운도 좋은 거예요. 나토와 협의하고 미일 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서 결과물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외교적 방향성을 잡은 부분도 있거든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잖아요. 동맹국으로서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해 달라는 건. 이것이 유일하게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이거든요. 이란과 핵 협상 하는 와중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과는 좀 달라요. 나토와 다른 이유는 이번 전쟁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기지 제공이라든지 영공 통과 자체를 불허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실제적이고, 프랑스나 독일, 영국이 이런 것들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과는 다른 건데.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호주를 먼저 언급했고, 그다음이 트럼프가 한국, 일본 이렇게 세 국가에 대해서 트럼프가 완전히 뒤끝을 보여줬거든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완전히 편승하게 된다면 완전히 경제는 무너지는 거고, 또 이란에 인질로 잡혀 있는 26척의 한국 선적도 실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적성 국가로 분류되는 순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줄타기의 가장 기본적인 외교 전략이 전략적 모호성이거든요. 국제 규범을 준수하라는 입장과 이란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 전략적 모호성으로서는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30개 국가 합참의장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논의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전략적 선명성보다는 어느 한쪽에 올라타는 순간 어느 한쪽이 무너지고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순간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방안은 선명성보다는 모호성이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현희> 많은 분들이 외교적 자세에 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군 전시 인권 침해를 비판한 SNS가 논란이 됐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정부의 항의를 받으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왔는데, 다행히 논란은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재명 대통령 SNS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유용원 의원님 말씀 들어볼게요.

◆ 유용원> 저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냈었는데, 저도 SNS를 여러 개 하고 있어서 대통령님의 SNS에 대한 심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SNS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인용하셨던 게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외교부가 특히 타이밍 때문에. 홀로코스트 데이 직전이라는 타이밍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외교부도 반응 입장을 냈지만 그 뒤에 또 대통령께서 몇 번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외교부가 입장을 낸 걸로 갈음하고 대통령께서는 좀 의연하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외교적 설전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한국-이스라엘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한테 상당히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전략 물자의 공급망이 안보 상 중요 이슈가 되는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브롬이라는 게 있는데 그 97.5%가 이스라엘에서 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브롬화수소라는 게 또 있는데 일본에서 74%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에서 12%가 들어오는데, 일본산도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브롬을 수입해서 가공 수출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이스라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전략물자, 반도체나 AI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작지만 강한 군대, 세계적인 성공 모델이에요. 우리 군도 견학도 많이 가고 저도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타냐후 총리 보면 가자 전투 보면 인도적 측면에서 과한 부분이 있었고 비판받을 부분도 있고 저도 상당히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원수는 그런 점에서 달라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황현희> 부승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부승찬> 이 사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외교부가 직접 이스라엘과 소통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는 우방이든 다른 위협국이든 명확히 지적하고 가야 된다는 게 원칙적인 거예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런 유의 비판을 한 적이 있었고, 시기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죠. 미국도 이 사태가 발생해서 동영상이 게재됐을 때 상당한 비판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거슬리는 부분은 홀로코스트를 통해 600만 이스라엘인이 학살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추념일 하루 전에 대통령께서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감정적으로 좀 격해진 부분이 있고, 외교부 조현 장관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외교 당국과 충분히 소통을 했고요. 제가 오늘 이스라엘 대사도 만났습니다만, 충분히 소통을 했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언급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국가가 됐든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면 대통령께서는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 황현희> 이 문제는 일단락된 걸로 국민들이 느끼셔도 되겠네요. 이란과의 통행 협상을 염두에 둔 대통령의 예측된 행동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맞는 얘깁니까?

◆ 부승찬> 이게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을 갖고 한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당장에 이란이 비적성 국가에 한해서 통항을 허용했고 그거에 이제 좀 혜택을 본 게 이제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상선들이 빠져나오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전략적 함의도 담길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거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설명하면서 이란의 어떤 우리 상선들을 빼오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거는 너무 이게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 의도를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한편으론 걱정도 되는 게, 그런데 이스라엘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 미국의 재계나 이런 데는 이스라엘계 분들이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번 일들이 대미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하지 않을까요?

◆ 유용원> 아까 희토류 전략물자 관련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한미 동맹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 집단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금융, 언론 이런 쪽에 유대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아이언 돔 같이 이스라엘이 독자 개발한 것처럼 알려진 무기들도 실제 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돈을 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면 탄약이나 미사일을 미국이 지원해줘요. 국제적으로 설사 비난을 받는 전쟁의 경우에도 결국은 미국은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미국 내 유대인 인맥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이스라엘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죠. 다행히 부승찬 의원님께서 수습이 됐다고 하시니까 정말 그렇다면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부승찬> 시카고 대학 미어샤이머 교수가 쓴 '이스라엘 로비'라는 책을 쓰고 나서 이스라엘 입국이 금지됐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 유대인들의 파워가 금융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만일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자연스럽게 한미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유대인 전체를 놓고 대통령이 상대를 위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리는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유대인 영향력을 봤을 때 물론 영향력은 있을 수 있지만 한-이스라엘 관계가 그렇게까지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전 세계 국가 중 비호감도가 파키스탄, 북한과 함께 항상 하위권이거든요. BBC 방송에서 매년 각 국가별 비호감 국가를 여론조사를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하위권이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물론 한국과 이스라엘의 경제 관계, 군사적 교류 관계. 물론 우리가 소프트웨어 분야나 아까 얘기한 전략물자에 대한 이스라엘 수입도 있지만. 한이스라엘 간 탄약 분야 등 하드파워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있어요. 상호 의존성이 심화돼 있기 때문에 이번 건으로 관계가 악화될 거라고 보는 건 너무 앞선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현희>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규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상당히 놀랐거든요.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단어라서요.

◆ 부승찬> 상당히 강하죠. 보통 어느 외교부에서도 유감이라는 표현까지는 가는데 대사를 초치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규탄까지 간다는 거는 수위가 높았던 건데, 상호 간에 일정 부분 오해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홀로코스트 추념일 전날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에게 홀로코스트라는 건 상당히 민감한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런 게 결부되면서 이스라엘 외무성이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 유용원> 이스라엘을 몇 번 가보면서 홀로코스트 기념관도 갔는데 말이 600만이죠.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딱 맞물려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 황현희> 그래도 부승찬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안심이 좀 되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한 동맹 관계의 변화를 큰 그림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부승찬 의원님, 어떻습니까?

◆ 부승찬>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트럼프가 행정명령이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상원 의원일 때 2023년에 바이든 정권에서 민주당 상원 의원과 나토 탈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서 상원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게끔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나토 헌장 13조에 보면 미국이 조약을 이끌었잖아요. 일종의 수탁국이에요. 탈퇴를 원하는 국가는 수탁국에 요청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수탁국의 승인으로 탈퇴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데 수탁국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수탁국에 대한 탈퇴 규정은 없는 거죠.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동안의 트럼프 행보를 보면 한미 FTA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미 의회와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것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부터 시작해서 마음대로 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식 리더십이라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유럽에 배치된 미군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를 선별하고 그 국가쪽으로 빼겠다. 그런데 독일이 또 발표한 게 있잖아요. 독일은 4년간 7500억 달러를 국방비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독자적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나토가. 기본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재정 및 방위산업, 폴란드는 전선 방어, 프랑스는 핵 전력이라든지 원정군 임무, 영국은 핵 억제와 해상 작전 이런 식으로 미국의 탈퇴 가능성에 대비한 역할 분담도 논의된다는 게 미국 및 유럽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탈퇴하게 된다면? 하고 나토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황현희> 어떻게 보세요? 유용원 의원님은 스페인이나 독일 기지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유용원> 나토 국가 중 5개 기지 정도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습니다. B61이라고 불리는 전술 핵폭탄이 배치돼 있고, 여기엔 영국, 튀르키예, 벨기에 등 몇 개 국가에 전술 핵무기가 150~200기 정도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고요. 실제로 폐쇄할 경우 이번에 스페인 같은 경우도 기지 제공을 거부했잖아요. 미국이 중동이라든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기지 지원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우크라이나를 작년과 올해 두 번 가면서 나토, EU의 미국에 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추진하면서 나토 유럽 국가들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얘기하는 것도 옛날 같으면 붙잡고 매달릴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냉랭한. 유럽에서 "해볼 테면 해봐,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하는 기류가 상당히 강한 느낌을 현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황현희>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려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주한미군 축소나 재구조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유용원> 지금 이른바 동맹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연루와 방기 위험이라고 하는데, 호르무즈 파병을 예를 들면 미국이 원했잖아요. 우리 군함을 파견하면 이란과 척지는 거죠. 최악의 경우 이란의 함정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도 있는 거잖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상황에 발을 디뎌서 잘못하면 늪에 빠질 수 있는 게 이제 연루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파병하겠다는 입장을 안 밝히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면,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감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미국이 발을 빼는 거니까 이걸 방기라고 합니다. 이 연루와 방기가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이란 전쟁 상황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는 방기에 가까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제일 목표가 중국 견제 아닙니까?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 중국에 제일 가까운 기지가 주한미군의 평택, 군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눈앞의 비수와 같은 존재죠. 정찰기를 띄울 수도 있고 여차하면 미사일을 쏘더라도.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방 최전방 전초기지인 거죠. 특히 평택 캠프 험프리라든지 오산이라든지 군산 기지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상군의 경우는 미국 정책 방향이 공화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마찬가집니다. 대규모로 병력이 희생되는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쟁을 하는 거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란 전쟁도 대규모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지상군은 한국군이 책임져라, 우리는 해군·공군 위주로 하겠다는 면에서 보면 주한미군 일부를 줄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황현희> 부승찬 의원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만약에 주한미군을 축소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 부승찬> 축소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각인된 4만 5천 명이라 그러면 축소 가능성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안보 전략, 국방 전략서를 보면 항상 제일 맨 위에 오는 게 중국이잖아요. 미중의 G2 간 대립과 갈등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이 가장 수호해야 될 핵심 이익이자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한미군 기지,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넓은 현대화된, 평택 기지가 그렇습니다. 일종의 미군 전력이 주둔하는 럭셔리한 곳이에요. 그런 럭셔리한 곳에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도 아주 좋잖아요. 중국이 안보 전략에서 가장 최상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같이 좋은 곳은 없어요. 사드 레이더도 감시 범위가 중국 웬만한 데 다 커버하잖아요. 그때 논란이 된 게 뭐냐면 그래서 중국이 우려하는 건 MD라는 건 발사 단계에서 탐지가 되면 군사 전략적으로 이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탄도 미사일 위협이 본토를 위협한다고 한다면 초기에 탐지 및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미사일 방어라든지 이런 측면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자주 국방이라는 컨셉을 갖고 가잖아요. 동맹의 현대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건 주한미군이 과거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로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주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언제든지 투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투입됐을 때 한국의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딜레마적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 성격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자주 국방을 이뤄내고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서 핵을 제외한 한반도 전장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의지를 이재명 정부에서 표명한 것입니다.

◇ 황현희> 그렇군요. 전략적 위치로서도 주한미군의 축소는 쉽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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