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李대통령 "통상국가 거대 흐름…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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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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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쟁 곧 끝나"…'이슬라마바드 2차 회동' 급물살

미국과 이란이 첫 종전 협상이 무산된 지 수일 만에 2차 대면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차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휴전 만료 시한을 앞둔 이번주 후반이 최악의 파국을 피하고 외교적 해법의 불씨를 되살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내 생각엔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그것이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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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론·실무 겸비"·野 "신변에 문제"…신현송 청문회서 공방

여야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도덕성 및 전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총재 직무에 적합한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신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1978년 7월 옥스퍼드대 합격 후에 입학을 유예하고 두 달 후인 9월에 고려대에 편입했다"며 "고등학교 졸업 두 달 만에 대학 수학 이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려대에 편입학을 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편입학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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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상승세 2개월째 둔화…강남3구 하락 전환

다주택자와 '투기성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또다시 축소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9% 올랐다. 서울의 월간 상승폭은 2월(0.66%)에 전월 대비 0.25%포인트 줄어든 데 이어 3월에도 0.27%포인트 낮아지며 2개월째 축소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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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절반, 학생에게서 폭행 직간접 경험…민원 두려워 미신고"

계룡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교원단체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절반가량은 학생에게서 맞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과 전문직 3천5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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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식사비 대납 의혹' 이원택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이 '식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인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오전 이 의원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같은 당 김슬지 전북도의원 선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7천원을 김 도의원을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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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본격화…검사 파견 공모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사와 일반직 내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는 21일까지 법무부 실·국 및 대검·각급 검찰청·지청의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파견 인원은 총 38명, 파견 기간은 이달 말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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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센터 44→60여개로 늘린다…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자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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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장애인 위기가구, 대상자 동의 없어도 생계급여 신청 가능

아동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공무원 직권신청으로 일정 기간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위기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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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내일 구속심사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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