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묻지 않겠다" 일하려다 낸 실수, 면책…243개 지자체 중 '우수' 따낸 비결은

[YTN 라디오(FM 94.5)]

■ 방송일시: 2026년 04월 15일 (수)

■ 진행: 박귀빈 아나운서

■ 전화: 인천광역시 혁신담당관 한점희 규제혁신팀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생활 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인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될 텐데요. 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당당히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죠. 인천광역시 혁신담당관실 한점희 규제혁신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한점희: 예, 안녕하세요. 인천시 혁신담당관실 규제혁신팀장 한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신 거예요. 소감 한 말씀 하셔야죠.

◇ 한점희: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뛴 노력을 좋게 평가받아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이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그동안 불편함을 참고 기다려 주신 시민분들이 앞으로 더 잘해달라며 주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인천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격려로 알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박귀빈: 네, 상 받으신 게 어떤 평가에서 상 받으신 거냐 하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적극 행정이 뭔가요?

◇ 한점희: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를 할 때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는 행정입니다. 예전에는 규정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죠. 법 테두리 안에서 시민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태도의 변화, 그것이 바로 적극 행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옛날에는 뭐 어떤 규정상 안 되는 거면 그냥 "아,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되게 하라", 되는 방법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규정상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한점희: 이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방법을 계속 찾고 있어요.

◆ 박귀빈: 그래서 규제혁신팀장님이십니다. 규제를 하나씩 혁신해 나가면서 '되게 하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되게 하는', 시민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태도로 일을 하시나 보니 이제 상을 받으신 건데. 특히나 뭐 많은 지자체 중에 인천시가 높은 점수를 받은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지자체가 노력들을 할 테니까요.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 한점희: 저희 비결이라면 인천은 '언제나 적극 행정'이라는 구호 아래 전 직원이 시민의 사소한 불편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해결하려 노력한 덕분이고, 행동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언제나 적극 행정',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한 덕분. 뭐 다른 지자체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 한점희: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완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내 일상생활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몇 가지 사례 소개 좀 해주세요.

◇ 한점희: 우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119 패스' 사업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도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때문에 진입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초기 대응력을 강화했어요.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릴까요?

◆ 박귀빈: 네.

◇ 한점희: 저희가 '부평농장 고개 간 도로 개설' 시 토양 오염 정화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정화 기간에 1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1개월로 단축하여 공사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고요. 또한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 징수 모델'을 개발해서 환급금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하여, 체납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세수도 증대시키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사업도 있습니다.

◆ 박귀빈: '119 패스'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인상적인 게, 사실 화재 현장 이런 데는 1분 1초가 아주 긴급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대응을 강화했다, 이 부분이 저는 특히나 좀 와닿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도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행정의 틀을 깨야겠다는 이런 좀 적극적인 태도, 의지가 엿보이는 사례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뭔가 틀을 깬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내부에서도 좀 반대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 한점희: 예, 맞습니다. 관계 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한 10번 넘게 찾아간 적도 있고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던 분들도 저희의 열정적인 진심을 보고 결국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된 뒤 주민들이 웃으며 "고맙다"고 하실 때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싹 가신다고들 말씀을 하셨어요.

◆ 박귀빈: 예, 공무원분들이 진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한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리고 잘 한번 정해진 거는 잘 안 움직인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 조직 문화 어떻습니까? 요즘에 느끼시기에.

◇ 한점희: 그래도 많이 시민들을 위해서 변화하고 있고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조직 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제도'를 활성화했고요.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특별 승급, 특별 휴가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같은 확실한 보상을 제공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책상에서 서류만 보면 규제만 보이지만, 현장에서 시민의 눈을 맞추면 해결책이 보인다"는 원칙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 박귀빈: 그렇군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조직 문화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면책 제도, 하다가 뭔가 시도하다가 발생한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좀 실천하려는 의지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비결로 우리 인천시가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한점희: 저희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것보다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의 당연한 일상이 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시민 여러분, 행정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불편한 점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인천을 바꾸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항상 신뢰받는 인천광역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귀빈: 네, 지금까지 인천시 혁신담당관실 한점희 규제혁신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점희: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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