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직매립’ 금지된 서울시민 40% “쓰레기, 다른 지역으로”

기후정치바람 여론조사…쓰레기 받는 충북 32% “반입 반대”

지난 2월25일 환경운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생활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올 1월부터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폐기물 처리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관련 단체 연대체인 기후정치바람은 지난 2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18살 이상 시민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여론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시민의 64.3%가 ‘소각장 추가 설치’에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16.3%였다. 다만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시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9.3%,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지역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9.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각장 추가 건설에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울 자체 해결과 다른 지역 보내기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선 매일 3천톤의 생활 쓰레기가 나오지만, 이 가운데 2천톤만 서울시 내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1천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반출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엔 마포·강남·양천·노원·은평에 공공 자원회수시설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2023년 마포구에 공공 소각장을 신설·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주민 반발과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소각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추진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주민 여론에서 확인된다. 신설 후보지로 거론된 마포구과 주변 서대문구, 은평구 주민의 63.4%는 소각장 추가 설치에 찬성했지만, 53.5%가 ‘현재 소각장이 없는 자치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하남 유니온 파크의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현재 수도권의 생활 쓰레기를 일부 떠안고 있는 충북 지역에서는 외부 쓰레기 반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충북 주민 32.2%는 ‘반입 전면 금지’, 20.2%는 ‘총량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22%는 ‘반입을 허용하되 기금을 걷어 오염 방지에 쓰자’고 답했고, 12.4%는 ‘기업이 직접 오염 방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자’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폐기물도 내 지역에서 나온 것은 내 지역에서 처리하는 ‘지산지소’ 원칙이 기본이다. 차기 단체장의 과제는 소각장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2030년까지 우리 동네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는 자립적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16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회의를 열어 △공공소각장 국고 지원 항목을 철거 비용, 부지 매입 비용 등 확대 △총사업비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 △시설 규모 산정 방식 표준화 개정된 정책을 설명한다. 기후부는 지난 3월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꾸렸고, 이달엔 국고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입지 선정 단계와 사전 행정 절차·설계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입지 선정 단계 사업에 대해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사전 행정 절차·설계 단계 사업에 대해선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때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기후부는 이번 회의 뒤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해 진단과 해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