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후퇴 아냐…우수 교원 유치 위해 법 개정 검토"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
'서울대 10개 만들기' 1단계 본격 시작
성과 바탕으로 나머지 6곳 단계적 확산
교원·학생 정주 지원 패키지 함께 추진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브리핑에서 "3개 대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9개 거점국립대 전체의 교육·연구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3개 대학을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연구·교육 허브로 키우는 투트랙 구조"라며 "사업이 후퇴하거나 축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3곳을 우선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1단계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우선 3개 대학에서 성공 모델을 만든 뒤 대학과 지역, 기업의 준비 수준을 평가해 나머지 6개 대학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5년 지원 기간 동안 성과가 안착할 경우 법제화를 통한 지속 지원 체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수 해외 연구자와 교원에게는 연구비와 성과 인센티브, 주거·가족 정주 여건을 포함한 파격 지원을, 학생에게는 기숙사·등록금 지원과 전문연구원 수준의 연구 장학금을 제공해 지역 정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정 권역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대학 준비도와 지역 여건, 기업 수요를 종합 평가하되 특정 권역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정 기준과 예산 배분, 기업 참여, 성과 목표에 대한 교육부 설명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했다.

Q. 거점국립대 9곳 중 3곳을 우선 지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선발 기준은
A. 처음에는 거점국립대 9개 대학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했다. 다만 제한된 예산 속에서 준비가 잘된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우선 3개 대학에 집중 투자해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후 이를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사업은 3개 대학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9개 거점국립대 전체의 교육 수준과 연구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과, 그 위에 3개 대학을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연구·교육 허브로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구조로 추진된다.

Q. 대선 공약 단계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정책이 후퇴하거나 축소된 것 아닌가. 교육부 입장은
A. 후퇴나 축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성장이라는 목표는 그대로 유지된다. 사업은 투트랙 구조로 추진된다. 하나는 9개 거점국립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개 대학을 지역 성장 허브로 추가 육성하는 것이다.

Q. 미선정 6개 대학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냐.

A. 아니다. 3개 대학 인센티브를 포함해 전체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대학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기존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 순증 형태로 추가 재원이 반영됐다. 따라서 6개 대학도 지난해 평균 470억원 수준의 지원이 유지되는 데 더해 올해 300억~400억원이 추가 증액된다.

즉 3개 집중 육성과 별도로 6개 대학 지원도 계속 이어간다.

Q. 나머지 6개 대학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있다면.

A. 연차별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아니다. 9개 거점국립대 전체의 교육 질 향상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3개 대학을 연구·교육 허브로 추가 육성하는 구조다. 집중 육성 대상 대학은 특성화 분야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원을 통해 교육과 연구를 결합하고, 지역과 산업계가 함께 준비돼야 하는 고난도 사업을 맡게 된다. 따라서 올해 1차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뒤 대학과 지역, 기업의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Q. 3개 선정에 들지 못한 대학은 격차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A. 이번 사업의 기본 전제는 9개 거점국립대 전체의 질적 향상이다. 3개 대학은 그 위에 지역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추가로 받는 구조다. 충분히 준비된 대학과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Q.사업 성과 평가 방식과 정량 목표는 무엇인가.

A. 선발된 3개 대학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대표 목표는 2030년까지 특성화 분야에서 QS 전공별 세계 200위 안에 진입하는 것이다. 또 대학, 지방정부, 기업, 민간, 교육부가 함께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해 성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연구 분야에서의 궁극적인 결과 지표는 특성화 분야 경쟁력 강화에 있다. 예를 들면 QS 세계대학평가 200위권 진입, 대학 연구 성과의 기업 기여도,최종적으로는 우수 인재가 양성돼 취업하거나 지역에 정주하는 성과가 대표적인 최종 지표가 될 수 있다.

Q. 지원 기간이 5년인데, 성과를 내기 짧은 기간 아닌가.

A.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 맞다. 현재는 5년 지원으로 설계돼 있지만 최종 성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결과 지표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투입, 과정, 최종 결과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투입·과정 지표로는 우수 교원 유치와 우수 학생 확보 여부를 들 수 있다. 결국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이 해당 대학으로 유입되고, 우수한 학생이 그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원 활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 혁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QS 전공별 세계 200위 진입, 대학 연구의 기업 기여, 우수 인재 양성과 취업·정주를 지표로 본다.

특히 5년 동안 교육·연구 거점이 안착하고 단계적 성과를 낼 경우 국립대학법 제정 또는 별도 특화 법률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지속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페널티를 먼저 앞세우기보다 범부처가 함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Q. 우수 교원에 대한 '파격 대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 핵심은 우수 교원과 연구 인재를 지역 거점국립대로 유치하는 데 있다. 현재 국립대학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 등 여러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맞는 처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능하게 하고, 연구와 현장을 넘나들며 교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연구비 지원, 정주 여건 지원(주거·가족 여건 포함), 세계 수준 장비 구축, 성과 차등 보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에 대해서도 기숙사, 등록금 지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원 수준 연구장학금을 지급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산업부 발표가 3분기에 나오면 거점 국립대 3개교 선정도 밀릴 수 있는데. 추가 예산 집행에 무리는 없나.

A. 선정 일정은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 5월 중 대학에 선정 방식을 안내하고, 7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3분기 안에 대학을 지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초기 연도에는 인프라, 시설·장비, 기반 구축 수요가 많고 우수 교원 유치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학생 교육과 관련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도 적지 않다.

Q. 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이 좋은 충청권 등 특정 권역이 유리한 것 아닌가. 권역 안배는 고려하나
A. 특정 권역이 유리하다고 보지 않는다. 선정은 대학 준비도, 지역 준비도, 기업 수요를 종합 판단해 이뤄진다. 다만 특정 권역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는 어렵다.

Q. AI 거점대학 예산 배분 기준이나 인프라 방식 가이드라인이 있나.

A. 대학마다 교육과정과 인프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해두지는 않았다. 대학이 자체 여건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