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핵 없는 한반도' 목표로 핵·ICBM 개발 중단 위해 노력"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국회 보고
"북한 경제, 회복 단계 진입…전략적 자율성과 협상력 제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는 15일 한미동맹에 기반해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 및 개발 중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 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점 과제 중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에서 정부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대화 여건 조성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을 목표로 잡았다.

구체적으로는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마련과 이행,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당면해서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해 노력하고,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전력을 모색하고 평화 협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여건 조성 시 유관국 간의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위한 4자·6자 협력 틀의 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된 인도적 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단의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여성·아동 등부터 단계적으로 협력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 공동 번영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의 방향, 목표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계획을 3년 만에 조기 폐기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영해 새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024년 7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근거해, 앞선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때 마련된 '제4차 기본계획'에 대해, 현 정부는 2022년 8월 비핵화 로드맵으로서 제시한 '담대한 구상'이 북핵 비핵화 진전에는 미흡한 채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만 가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힘을 통한 평화' 강조와 대북제재 공조에 주력하며 대화,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안보 위협 해소에 한계를 보였고, 러우 전쟁 계기 북러 밀착 등의 대외 관계 변화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촉진했다고 평가했으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적 적용으로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를 도모했으나 인권 문제를 국제 이슈화에 치중해 남북 간 인권 협력 여지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 동향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 경제가 위축 국면을 지나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첨단 무기·기술 이전 등 '동맹' 수준의 협력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중국 경쟁 국면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