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달라진 신현송 “CBDC·스테이블코인 공존 가능”

한은 총재 후보 청문회, 안도걸·김영환 질의응답
“총재는 자기 의견보다 전 생태계 고민하는 자리”
“CBDC·스테이블코인 각각 용도 따른 사용 가능”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에 핀테크 컨소로 혁신”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은행 중심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핀테크 컨소시엄 안에서 추진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 중심+핀테크 컨소시엄 스테이블코인 추진’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는지’ 묻자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가 자기 의견보다도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이렇게 다 모아서 상호보완적으로 하는 자리이고, (전체) 생태계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했다”며 입장이 달라졌음을 내비쳤다.

이어 신 후보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예금 토큰의 활용도도 높여 나가겠다”면서 “미래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CBDC와)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신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신 후보자가 안 의원과 김 의원과 진행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일문일답 전문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현송 후보자 모두발언)

디지털 화폐의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예금 토큰의 활용도도 높여 나가겠다. 아고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외와 국가 간 지급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미래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도걸)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거래 시간 비용 접근성에서 기존의 법정 통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AI에이전트 시대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인터넷에서 자연 지능을 대신해서 여러 경쟁 행위를 하고 결제를 하게 된다. 이런 결제에 가장 부합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제 스테이블코인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통화 시대의 주력 통화가 스테이블코인이 된다는 건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통일되기 시작하죠. 테더, 서클 등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현재 있다. 98% 정도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효용성을 느끼고 있는 각국 정부가 지금 앞다퉈서 스테이블코인을 지금 제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미 지니어스 법을 제정했고 아마 11월달 정도면 시행이 될 것이다. 가장 신중하다고 하는 일본이 2023년도에 이미 법제화를 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스테이블코인을 지금 발행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굉장히 뒤처져 있다.

근데 이렇게 뒤처져 있는 이유가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금융혁신도 놓치게 되고, 우리 통화 주권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디지털통화 시대의 기축 통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주춤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은행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하나 저는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있다. ‘통화 발행량을 제약할 수 있다’, ‘은행의 예금 기능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코인론가 되지 않겠느냐’, ‘금융안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기술적인 제도적 장치로 다 보완할 수 있다.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한 사실이고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존의 어떤 제도와 기술적 장치로 (해소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송) 우선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생태계 내에서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린다. 통화의 신뢰를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주축이 되는 통화 제도가 주를 이루고 모든 신뢰를 뒷받침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안도걸) 그럼 결국에는 CBDC에 대한 효용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CBDC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모든 거래를 중앙에서 통제하게 된다면 모든 개인의 금융정보가 다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다. 은행 중심으로 한다면 새로운 것, 기존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

이번에 한은이 1차 프로젝트로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예금 토큰을 했는데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미국이 CBDC 폐지를 담은 행정명령을 했다.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CBDC가 추동력을 갖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방향으로 조화로운 도입 방안이 돼야 된다. 지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 중심으로 하자’라는 말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혁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핀테크 등 혁신 기업 중심으로 하자’는 말이 나온다.

이것도 결국에는 조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안전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활용하면서 또 혁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금융 혁신에 대한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이런 측면들이 다 같이 조화가 돼야 한다.

△(신현송) 각각 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기반으로 하는 예금 토큰이 역할이 있다. 이제 그 용도를 이제 최적화해 가지고 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는 게 맞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외환거래법에 있어서 그 외환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행이 반드시 해야 된다며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현재로서의 고객 확인 업무의 역량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현재로서는 은행이 이제 그 업무는 가장 잘 한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 같다. 그것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도 (은행 중심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핀테크 컨소시엄 안에서 추진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김영환) BIS에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CBDC 실험들을 많이 하셨다. 후보자가 정말 강조했던 것은 화폐의 단일성뿐만이 아니고 스테이블코인 디페깅(depegging·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와 일대일 가치를 유지하고 못하고 이탈하는 문제), 코인런(Coin Run·대규모 인출)문제도 있다. 예금자 보호 관련 부분,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스테이블코인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후보자는 자본 우회, 규제 회피, 통화 정책의 약화 가능성을 많이 언급했다. 은행에 소매 자금 이탈,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많이 했다. 그런데 서면 답변서 보니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졌다. 후보자의 (지금) 입장은 뭔가?

△(신현송)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화 생태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이제 중앙은행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다. 제가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론의 틀도 어느 정도 정립했고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가 자기 의견보다도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이렇게 다 모아서 상호보완적으로 하는 자리다. 생태계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하는 그런 자리다. 이때문에 입장을 좀 정리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있다.

-(김영환) 달러 스테이블코인 외에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본 적 있나?

△(신현송) 유로화도 약간 있지만 1%가 채 안 된다. 그 외에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김영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수요가 뒷받침될지도 좀 걱정이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디페깅이다. 그런 부분의 위험성이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리스크를 올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통화 당국자로서 입장이 어떤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위험성을 같이 챙길 수 있느냐. 이후의 과제이겠지만 지금 시작된 문제이기도 하다.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