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종합병원 250병상 최종 확정... 20일 기공식

김성제 시장 ‘복지부 직행 담판’…7개월 갈등 종지부
“법 시행 이전 사업” 신뢰보호 원칙 적용…수도권 병상 규제 예외 인정
PF 붕괴 위기 넘겼다…의왕 의료공백 해소 ‘결정적 전환점’

250 병상을 갖추게 될 의왕시 학의동 918번지 일원 (가칭) 해밀리종합병원 현장 부지.사진=의왕시청

보건복지부가 7개월째 표류하던 의왕 종합병원 병상수를(중부일보 4월 7일자 보도) 최종 확정지었다.

의왕시 보건행정 관계자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칭) 해밀리병원의 병상수를 250병상으로 최종 확정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승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정부의 수도권 병상 총량 통제 정책과 지자체의 의료공백 해소 요구가 정면 충돌한 끝에 나온 '예외 승인'이기 때문이다.

병상수 논란의 핵심 쟁점은 '신뢰보호 원칙'이었다.

복지부는 그간 수도권 병상 과잉과 의료자원 집중 문제를 이유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지난 2024년 1월 관리계획 시행 이전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설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상 관리는 단순 총량이 아닌 '중진료권' 단위로 조정되며, 안양권 내 신규 병원 설립이 동시 추진되는 상황에서 병상 배분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의왕시는 해밀리병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선(先) 추진 사업' 임을 집중 부각했고, 이 논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병상 확보에 성공했다.

실제로 이번 사례는 정책 기조 속 '예외 인정'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법 개정 이후 추진된 과천·안양 등 인근 지자체 사업은 동일 기준 적용이 어려워 병상 확보 경쟁 구도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승인이 있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심의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며 결정을 미뤘고, 사업자인 (주)이롬 측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사업 중단 위기를 호소해왔다.

지역사회 역시 종합병원 유치 무산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된 상황이었다.

결국 승부를 가른 것은 김성제 시장의 직접 대응 카드였다.

김 시장은 세종 정부청사를 찾아 복지부와 최종 담판에 나섰고, 법적 논리와 지역 의료 공백 현실을 동시에 압박하며 결정을 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병상수 확정으로 의왕시는 숙원사업이던 종합병원 유치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동시에 응급·입원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 의료체계 전반이 재편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성제 시장은 "종합병원 설립이 무산될 경우 시민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해밀리종합병원측은 오는 20일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공식은 의왕시 학의동 918번지 일원 사업부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표류 위기였던 사업이 '착공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병상 수 확정을 넘어, 규제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낸 정책 협상 성과로 평가된다.

김명철·손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