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시장 국제시장 르네시떼 상인들 간이과세 적용받는다
26년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정비
전국 544곳 배제지역 4만명 상인들 혜택
지방의 한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도로 건너편 대형마트는 배제지역이 아니어서 그곳에 입점한 자영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두 곳의 상인 모두 매출이 비슷한데도 한곳은 간이과세가 안되고, 한곳은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이 전통시장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해 수백명의 상인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의 국제시장 부산진시장 자유시장 르네시떼 전포동철물상가 등도 이번에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풀렸다.
국세청은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위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본래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렇게 되면 연 1회 세금신고만 하면 되고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부가세 세율도 1.5~4%로 낮다.
그런데 국세청은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어 특정 상권의 사업자는 매출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를 바로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업황 등을 분석해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전면 정비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시켰다.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1176개 중 544개를 배제지역에서 해제했고 이들 지역에 입점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의 경우, 국제시장 부평시장 부산진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서면지하상가 르네시떼가 이번에 배제지역에서 제외됐고 남포플라자 부산전기전자도매상가 전포동철물상가 뉴코아아울렛도 해당된다. 아울러 해운대 NC백화점과 롯데호텔 입점 소상공인도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