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5개년 ‘남북관계 청사진’ 공개…“윤 정부때 불안정성만 가중”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기조를 담은 첫번째 5개년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오늘(15일) 국회 보고를 거쳐 공개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따라 수립된 '제5차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기본계획에 입각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향후 5개년의 남북관계 정책 틀을 잡는 범정부 장기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과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당초 2027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교체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는 처음으로 조기 종료하고, '5차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됐습니다.

또한 이번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밝힌 이래,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해 만든 첫번째 기본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이라는 비전하에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3가지 목표를 두고, 추진 원칙으로는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재확인 했습니다.

특히 '북한 체제 존중'과 관련해 1991년 마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기존 남북간 주요 합의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흡수통일 불추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역대 정부가 견지해 온 평화적 통일 원칙을 이어 나가며 남북간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대행위 불추진'과 관련해선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대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선 및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 및 이행 등을 통한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과 ▲남북 연락 채널 복원,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꼽았습니다. 특히 '남북기본협정'은 공론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후 여건 조성시 대북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와 관련해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대화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며,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해결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 '평화체제 전환 전략'을 모색해 '평화협정'을 구체화하고 여건 조성 시 유관국 간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협력을 위한 4자·6자 협력 틀의 가동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제도 개선과 지자체·관계부처 정책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를 위해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복원 추진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신 사업 발굴, 접경지역 내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등을 통해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DMZ의 보전·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범정부 협의체 구성, 운영 등 본격 개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자료의 대국민 공개 확대 등 ■평화, 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와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2024년 7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근거해, 앞선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마련된 '제4차 기본계획'에 대해, 현 정부는 2022년 8월 비핵화 로드맵으로서 제시한 '담대한 구상'이 북핵 비핵화 진전에는 미흡한 채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만 가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힘을 통한 평화' 강조와 대북제재 공조에 주력하며 대화,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안보 위협 해소에 한계를 보였고, 러우 전쟁 계기 북러 밀착 등의 대외 관계 변화는 북한 핵무력 고도화를 촉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적 적용으로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발효된 제4차 기본계획 이후, 남북회담이 개최되지 않고, 연락채널이 중단됐으며, 북한 주민 접촉 제한 조치에 따라 민간 활동도 제약돼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남북관계 단절 상황 속에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 선언과 대남기구 폐지, 남북 연결 철도·도로 폭파 등 '대남·통일 지우기'를 시행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출범 이후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과 ▲확성기 방송 중지 및 철거,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과 제도적 정비 발표 등을 통해 선제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로 강대강 악순환을 차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8월에 밝힌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3원칙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대화 재개에 대비해오고 있다며,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비전을 밝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나가겠다며, 이행력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집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남북협력기금과 중앙행정기관의 일반 예산에서 조달하되, 민간·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다양한 조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사회문화교류 ▲남북경제협력 등 분야에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1조 2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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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