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망 '속도'…위례신사선 등 36개 집중 관리 대상 선정

갈등조정형, 신속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 등 지원 총력

정부가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위례신사선과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주요 광역교통 사업 36개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위례신사선·남양주 역사 신설 등 갈등 조정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11개 사업을 '갈등조정형'으로 분류하고 대광위의 중재 기능을 강화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위례신사선이 올해 신규 관리 대상으로 확정되어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남양주진접2 지구의 진접선 역사 신설과 국도 47호선 내각 IC 사업도 신규로 포함됐다. 기존 관리 사업인 남양주왕숙의 경의중앙선 및 경춘선 역사 신설, 양정역세권의 수석~호평간 연결로, 울산송정의 산업로 접속도로 등도 갈등 관리 대상이다.

파주운정3 지구의 김포~관산간 도로 신설 및 확장 사업과 지방도 363호선 관련 입체화 사업 등 4건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지자체 간 노선 갈등이나 분담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하남교산·인천계양 등 17개 도로 사업 신속 인허가 추진

개선 효과가 크지만 행정 절차로 시간이 지체되는 17개 사업은 '신속 인허가형'으로 지정되어 완료 시기가 대폭 앞당겨진다.

이 유형에 속한 사업들은 모두 올해 신규로 선정된 것이 특징이다. 하남교산 지구의 객산터널~국도43호선 연결도로와 인천계양의 국도 39호선 연계도로가 대표적이다. 과천과천 지구에서는 과천~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와 상아벌 지하차도 확장 사업이 관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안산장상 지구의 수암동 우체국 앞 및 제일CC 사거리 지하차도, 의왕군포안산 지구의 해안로 확장 및 용담IC 연결로 신설 등도 포함됐다. 시흥장현목감 지구의 경우 죽율~장현~목감간 도로 개설을 포함해 물왕교차로, 금이교차로 등 6개 사업이 대거 지정되어 서남부권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직접 승인…'행정 기간' 대폭 단축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어 인허가 협의에만 수년이 소요되던 8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한다.

이 방식은 지자체별로 분산된 승인 절차를 국토부가 통합 관리하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강력한 조치다.

시흥거모 지구의 국도 39호선 및 역전로 연결도로, 하남교산의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및 확장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하남교산의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은 올해 신규로 직접 인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인천계양의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의 경명대로 신설, 양주신도시의 국도 3호선 확장 사업 등이 국토부의 직접 관리하에 추진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오는 16일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TF는 지연 우려가 큰 광역교통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자체와 LH, 코레일 등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신속한 교통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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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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